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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정책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 송고 2010.03.29 05:00 | 수정 2010.03.29 09:01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갈팡질팡하던 온실가스 감축 관리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기울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주도권 다툼을 벌여오다 대통령이 환경부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정리된 양상.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한 지경부의 경제성장과 환경부의 규제중심과의 갈등에서 후자가 승리했다는게 산업계의 중론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정보센터(가칭)´를 만들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는 동시에 규제를 맡는다. 에너지·공업 관련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관리는 지경부가, 건물·교통 분야는 국토해양부가, 농수산업 분야는 농수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반장에 부반장에 학습부장에 체육부장을 둔 초등학교 교실 풍경이 떠오른다. 세계 각 국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 추진의 우리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해보이기까지하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산업계가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내달 14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입법예고라는 사태를 빚었다.

과연 어느 박자에 장단을 맞춰야하느냐는 볼멘 고민이 산업계 전반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녹색성장기본법도 상당부문 수정돼야 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작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이어 추가 협상이 올해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가 통합 부재와 부처 이기주위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새로 짜고 있다. 우리가 추진하는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이 선진국의 그것과 상반된 시나리오로 전개될 경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이 진짜 위기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복귀멘트를 정부의 온실가스 관리 정책에 접목해도 어색함이 없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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