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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통신요금 지수 ´코리아인덱스´ 개발 추진

  • 송고 2009.10.20 16:01 | 수정 2009.10.20 17:17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 지수인 ´코리아인덱스´가 개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 협의회´를 구성, 20일 한국 정보화진흥원에서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최근 OECD 요금 발표 이후 통신요금 국제 비교 수행 기관의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의회는 정부, 국회 추천, 학계, 사업자, 연구기관, 시민·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협의회 운영 중 필요할 경우 새로운 위원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중립적인 요금비교 방법론을 고안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주요국을 선정해 현지 요금조사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동전화의 음성요금에 중점을 두고 비교기준과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OECD와 같이 음성통화량, SMS, MMS를 소량·중량·다량으로 구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비교 대상 국가를 선정, 2010년 상반기까지 요금 수준을 비교할 계획이다.

또, 최근 OECD에서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로밍요금에 대한 회원국간 비교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인 것에 맞춰 앞으로는 무선 데이터요금, 국제 로밍요금에 대한 비교기준 및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활동으로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사용량과 패턴에 근거한 비교기준을 정해 해외 주요 국가와 통신요금을 비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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