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값과 통신요금´

송고 2009.10.08 05:00 | 수정 2009.10.08 10:08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정부가 휘발유, 등·경유 등 기름 값에 이어 통신요금 인하에 칼자루를 집어들었다. ´요금인하 유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압력에 가깝다.

사실 정부가 나서 가격 인하에 나선다니 대부분의 국민이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서 치른 기름 값에서도 보았듯이 현실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질까? 의구심이 먼저 생긴다.

이미 정부는 통신요금에 앞서 기름 값과의 전쟁을 치룬 적이 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자 가격인하 여론이 거세졌고 이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나섰다.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 10% 세금 인하(ℓ당 80원) 정책이 환원됐다고는 하지만 휘발유 기준 제품가격은 ℓ당 1천600~1천700원대에서 강세를 지속중으로 오히려 올랐다.

당시 정부는 기름 값 인하를 위해 모든 제도를 바꿨다. 제품수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유도를 위해 제품 규격(산소함량)을 완화하고, 정유사-주유소간 사적인 계약까지 손을 댔다. 또한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주요소의 실시간 판매가격까지 공개했다.

현재 기름 값 전쟁의 총성은 끝나지 않아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결국 가격은 어떤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결코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이 같은 시장 논리를 감안했는지 정부는 가격인하가 아닌 ´요금 인하 유도´로 포장해 또 다시 칼자루를 쥐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공약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 사업자들에게 요금인하를 강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통신업체들은 브리핑 직후 일제히 각사별 요금인하 계획을 밝히고 나섰다.

SK텔레콤의 경우 1초 단위 과금과 가입비 인하를, KT는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제와 시외-시내요금 단일화 등 합병효과를 앞세운 요금절감을, LG텔레콤은 휴대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하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등을 주요 요금인하 방안으로 내세웠다.

사업자들이 일단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씁쓸하다.

우선 초 단위 과금의 경우 과금 단위를 현행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개편하는 것으로 연간 총 2천10억원의 요금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SK텔레콤측의 설명이다. 이를 역으로 보면 그동안 내지 않아야할 요금을 더 부담했다는 뜻도 된다. 이마저도 내년 3월에 도입된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부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 결합상품 요금제 역시 통신비 인하를 위해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해야하니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소지가 많을 뿐더러,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 역시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부분의 명목만 바뀔 뿐이어서 추가 혜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시장´과 ´자율´의 원칙을 위배한 가격 조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기름 값 문제에서 벌써 확인이 된 바 있다.

모처럼 방통위와 업계가 손벽을 마주쳤지만 ´한계´와 ´의무´ 속에서 탄생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기름 값 정책을 타산지석 삼아 막연한 가격인하 유도 보다는 인센티브 등 각종 혜택을 업체에 제시함으로써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고 이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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