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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쇼하지 말자!

  • 송고 2009.09.17 05:00 | 수정 2009.09.17 08:25
  • 송영택 기자 (ytsong@ebn.co.kr)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에서도 핫 이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얘기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25일 이문동 골목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고, 물건을 사면서 친(親)서민행보를 시작하더니, 지난 10일 남대문시장을 또 찾았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역시 당대표를 시작하는 첫날 가락동시장을 찾아 생선을 양손으로 들어 보이는 사진을 찍었다. 부자 이미지를 벗어나 보려는 제스쳐로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용산 용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 성수품목 시장가격을 알아보며 물건을 구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래시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의 친(親)서민행보를 쫓아가는 모양새다.

재래시장을 찾아 서민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국정을 이끌어 가는 정치 지도자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존경과 감동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통령은 재래시장을 찾느니 군부대, 을지연습 상황실, 부상당하여 입원한 전경, 임진강 참변의 현장과 빈소를 찾는 게 나을 것”이라면서 “정치인들에게 당분가 재래시장 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한 정당이 한 달에 세 번 이상 재래시장을 가지 못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등 정치권의 잇단 재래시장 방문을 꼬집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정국’ 이후 정국을 돌파할 카드로 ‘중도실용’을 내세우면서 친서민 행보를 강화하고 있고, 국무총리 후보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 프랜들리’에서 아무 설명 없이 ‘서민프랜들리’로 갑자기 국정 운영의 좌표가 바뀌면서 기업들은 기업대로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고,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혼란스러워 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법인세 인하 등 기존 감세정책의 범위와 기간을 어디까지 해야될지 고민이 생긴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대한민국의 국정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이란 덫에 걸려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모양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로또’ 식의 민원해결에 대해 골치가 아픈 모양이다. 국가를 이끌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준을 세우는 일이고, 형평성과 합리성에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다.

재래시장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민원인의 고충 해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별한 상황 논리를 내세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커다란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또, 어느 누구나 특혜 없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야 한다.

재래시장을 찾아가는 것이 서민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모를리 없다. 앞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진이나 몇 컷 찍고 돌아가면 그 뿐인 일회성 이벤트는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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