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비판을 보며

송고 2009.08.07 09:21 | 수정 2009.08.07 09:37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일부 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석유화학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주범으로 중화학업계를 지목하며 감축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는 2020년 기준으로 BAU(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 유지시 미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각각 21%, 27%, 30%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5년 대비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축에 해당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감축안에 비해 강도가 다소 약하다. 미국 하원은 지난 6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7% 줄이는 내용의 법원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2005년 대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사회단체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유럽연합(EU)에서 개도국에 권고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인정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일부 사회단체는 2005년 대비 최대 12%까지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한 수치는 분명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하지만 수출 위주인 국내 중화학업계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안 이행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제품 원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게다가 각 기업들이 정부 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생존을 위해 오히려 적극적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업종별 감축량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 각 산업의 입장을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지위를 운운하며 선진국의 목표량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게 순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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