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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上)

  • 송고 2009.08.07 05:00 | 수정 2009.08.06 16:44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정부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3조원 투입

첨단소재·기자재·소프트웨어 등 다각도 공략 주문

코오롱·OCI·효성 등 관련 분야 해외시장 ´노크´

"석유 중독을 끊는다", "녹색성장의 심장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먹을거리는 풍력·태양광." 최근 끊임없이 들리는 말이다.
핵(核) 전쟁에 버금가는 ´자원전쟁´ 시대다.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데 전세계가 혈안이 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에 규제 대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에너지 공급방식의 다양화가 절실해 지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란?
우리나라는 ´신(新)에너지 및 재생(再生)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해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재생(再生)에너지´는 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수력·해양·폐기물·지열 등 8개 분야이며, ´신(新)에너지´는 연료전지·석탄액화가스화 및 중질잔사유가스화·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로 압축된다.

기존 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IT·BT·NT와 더불어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급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1년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목표아래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에 투자할 예산도 6천7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높여 ▲국산제품 보급 확대 ▲기술개발 ▲수출산업화 정책 ▲보급제도 개선 등 크게 네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됐지만 오히려 외국 제품 수입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수용해 국산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기·강원·제주 등에 국산 풍력 발전기 26기를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비에 쓰이는 결정질 모듈, 박막모듈 등 6개 신재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해 저가의 외국 제품 수입을 막을 계획이다.

기술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지난해 1%에서 2012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략기술개발과제 등 주요과제는 기업 주관으로 추진하고 총 10개의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연구센터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출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앞선다"
석유자원으로 산유국들이 쥐고 있던 ´절대권력´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옮겨갈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홀했던 산유국들조차 관련 분야 투자에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한전 등 9개 에너지공기업과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키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을 체결했다. RPA 참여기관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다.

RPA 참여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최근 3년간의 투자실적(6천59억원)과 비교해 투자규모를 5배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는 1천330MW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규모, 2008년도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2천292MW)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12년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과 국내 태양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태양광분야에 대해 3년간 총 102MW를 보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늘어나는 등 신재생에너지보급률 제고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업형성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긴요한 내수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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