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872,000 1,768,000(1.78%)
ETH 5,070,000 25,000(0.5%)
XRP 902.6 18.3(2.07%)
BCH 811,800 37,800(4.88%)
EOS 1,518 9(-0.5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SSM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 송고 2009.08.03 11:13 | 수정 2009.08.03 11:53
  • 송영택 기자 (ytsong@ebn.co.kr)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상생의 방안을 찾지 않으려는 행위이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는 방식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가 더 많았다.”

이정희 한국유통학회 회장(중앙대 교수)은 최근 열린 조찬포험에서 기업형수퍼마켓(SSM)을 둘러싼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간 갈등과 관련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규제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조정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SSM의 사업확장으로 촉발된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 간의 갈등은 이제 업종과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시서점조합은 영등포 한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교보문고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에서는 롯데마트를 대상으로 광주슈퍼마켓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낼 예정으로 있고, 꽃집, 안경점, 제과점 등은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태세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파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지 않은 가운데 포퓰리즘적(인기영합주의), 즉흥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문동 골목시장을 찾아 “영세상인을 보호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자 마자 ‘사업개시 일시중지 권고’를 내려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총 18건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중기청 앞에는 중소상인들의 시위가 빈번해 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일시중지’ 권고를 내리지 않을 경우 많은 중소상인 조합들이 ‘형평성’을 내세우면서 중기청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의 발전도 고민해야 하고 빠른 시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염두에 둬야 할 정부는 갈등의 소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사회구성원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즉흥적 땜질식 처방은 더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다. 자칫 잘못하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념적 갈등과 편가르기로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회구성원 간 집단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틀 안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 역시 희생이란 불만에 휩싸이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출점 지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영세상인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상생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영세상인들도 SSM 진출만 막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스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장관리, 공동납품, 카드사용 등을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매장으로 조성해가며 보다 궁극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갖춰야할 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2:56

100,872,000

▲ 1,768,000 (1.78%)

빗썸

03.29 02:56

100,678,000

▲ 1,734,000 (1.75%)

코빗

03.29 02:56

100,811,000

▲ 1,888,000 (1.9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