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떨고 있니~"…"쇼하지 말자"

송고 2009.07.06 15:45 | 수정 2009.07.07 11:12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국내 양대 액화석유가스(LPG)수입업체인 E1과 SK가스, LPG생산업체인 정유4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관련 기사가 나간 뒤, 과징금 규모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진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대략 3천~4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대비 10%까지 가능한 만큼, LPG 6개 업체들은 최대 조단위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이는 사실상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 시 내걸었던 물가안정이란 목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마당에 솜방망이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공정위 수장이 교체되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새 수장이 향후 경고로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상징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LPG업체들이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6개 업체들의 LPG 공급 가격이 업체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담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내 LPG 시장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온 LPG로 충당하다가, 정부가 일부 차량에 대한 LPG 사용에 있어 세제혜택을 주면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해 대량 수입을 통해 내수를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정유업체들이 생산하는 LPG는 국내 수요의 40%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수입하고 있다.

때문에, 아람코의 LPG 공급 가격이 국내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다. LPG 수입업체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매월 가격을 결정해 통보하면, 매달 말 수입가격과 환율, 각종세금 및 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다음달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다.

즉, 아람코의 공급 가격이 국제 가격으로 통용돼 국내 정유업체들도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고부가가치 제품이 아닌 이상 ´원료가격´이 제품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물론,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 정권의 ´물가안정´을 위한 하나의 ´쇼(SHOW)´로 LPG업계에 대한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경제 검찰로 지칭되는 공정위의 칼자루가 이 같은 시장 현실을 외면한 채 일말의 목적성이라도 띄고 있다면 심각한 일이다. 공정위의 칼자루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하게 휘둘러져야한다.

공정위가 시장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기준으로 업체들의 잘못을 단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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