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물류대란’없이 해결됐지만…

송고 2009.06.18 05:00 | 수정 2009.06.17 16:35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연중행사도 아니고…매년 이게 뭡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터질 거 아닙니까."

화물연대의 파업이 큰 영향 없이 돌입 5일 만에 마무리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업계 안팎의 시선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있다. 내년에도 또 다시 ´하투(夏鬪)´는 반복될 것이란 ´당연한(?) 전망´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3년 1차 물류대란 이후, 화물연대의 파업은 매년 연중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때마다 정부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격인 임시대책으로 눈앞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는 데만 급급 하는 모양새다.

일명 ´생계형 파업´이라 불리며 국민들과 비화물차주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지난 2008년 물류대란 이후, 정부와 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지입제 등 낙후된 물류운송시장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그나마 추진 중인 화물차 수급대책 등도 연구 용역, 검토, 법안 마련, 다시 검토의 수순을 밟으며 미적거리고 있다. 썩은 뿌리는 제쳐두고 잎만 죽어라 닦고 있는 셈이다.

물론, 낡아빠진 화물운송구조를 다시 뜯어 고친다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여러 번의 수업에도 불구, 정부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아쉬움은 떨칠 수가 없다.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생계’를 걸고 정부의 약속만을 믿었다. 산업계는 매년 반복되는 물류대란에서 정부만 바라보며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또 다시 반복되는 물류대란이 아니던가.

올해 파업은 ‘명분 부족’이라는 지적 아래, 큰 영향 없이 끝났다. 그러나 정부가 특단의 결단을 세우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국가 물류가 멈추는 위기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때도 정부는 올해처럼 화물연대에게 ´불법행위를 그만두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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