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공개로 발목잡힌 정부

송고 2009.05.25 15:58 | 수정 2009.05.25 17:22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석유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던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가 3주째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 주는 충격파가 덜한 듯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부터 시작됐던 석유.유통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판매가격 공개를 꺼내들었을 때만해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다.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제품가격 인하 효과보단 정유업계의 ´영업비밀´ 공개 뿐만 아니라, 가격이 공개 시 오히려 정부가 담합을 부추기는 꼴이 될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대부분 대리점으로 공급되는 SK에너지의 판매가격 공개에 대한 시장에서의 착시현상을 제외하면, 정부나 업계 모두 꿀먹은 벙어리마냥 조용하다.

이번 판매 가격 공개로 인해 그동안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데 대해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라는 세간의 오해는 어느 정도 벗어난 듯보인다. 반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높은 데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세금으로 이동해 가는 듯하다.

실제로, 지난 정유업계의 정유부문 수출 및 내수 등 총 영업이익이 2조6천333억원으로 ℓ당 20원에 그쳤다. 2007년에는 ℓ당 영업이익이 16~17원에 불과했다. 2008년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해, ℓ당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3주간의 정유업체별 보통휘발유 판매가격 차이도 SK에너지를 제외하면 10원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SK에너지를 포함한다고 해도, 20원 미만의 격차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업체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 하향화 효과가 클지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 반면 공급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휘발유의 경우 60%가 넘고 있어 높은 제품 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눈총은 오히려 세금쪽으로 급격하게 전이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

5월 1주 공개에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의 보통휘발유 세전 평균 공급 가격은 ℓ당 555.41원이었다. 세후 평균 공급가격은 1천430.78원. 세금으로만 875.37원이 빠져나갔고 이는 세후 공급가격의 61%에 달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높은 세금을 붙이는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큰 정책적 틀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의 기름값 논쟁에서 가격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세금 공개로 인해 정부도 기름값 논쟁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제발 판매가격 공개에 따른 업체간 가격 경쟁 촉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

또한, 물가를 잡는 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 추진 목적을 생각할 때, 정부도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의 합리적 조정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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