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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실물경제 위기와 ‘금융거품’ 착시

  • 송고 2009.05.20 14:51 | 수정 2011.11.23 14:33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올 초부터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홍보할 정도로 야단법석을 떨었다. 얼마전엔 대통령까지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 대응방식을 세계에 선전해댔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경기진작책의 시행으로 우리가 경제 살리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금리 역시 2%대에서 3개월째 묶여있다. 그러는 사이, 시중에 돈은 넘쳐난다. 투기자본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시중에 부동자금은 올 들어서만 60조원 이상 급증해 4월을 기점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결국 경기회복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과 유동성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려나간 자본은 정부가 의도한 바와 정 반대로 물꼬를 트고 있다. 문제는 조기 집행된 예산과 저금리로 풀려나간 엄청난 돈의 행처다.

산업부분에 투입돼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 줘야할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쪽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시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7개월째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설비투자까지 7년 전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가 집계하는 실업자 수도 이달들어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고돼 있다.

반면 주가와 부동산 시장은 활황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기준 5월 중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6천39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객예탁금 역시 1월보다 5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코스피지수는 단숨에 1,400선을 회복해 작년 말보다 30%나 급등했다.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 재개발 및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열기는 경매시장까지 달구고 있다. 최근 분양한 인천의 한 지구의 1순위 청약률이 285대 1에 마감되며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떳다방’까지 재 등장해 정부가 투기단속에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시황을 우려하고 있을 지경이다.

그렇다면 정책적 성장을 담보할 에너지원은 존재하는 것일까. 더 이상의 인위적 성장을 담보할 만한 정책적 수단이 있느냐 하는 부분의 지적이다. 이미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 버린 것은 아니냐하는 물음이다. 금리도 더 이상 낮출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내년 정부부처 예산이 10% 정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제기인 셈이다. 정부 역시 사상 초유의 강경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사용 가능한 어느 정도의 정책적 카드는 남아있느냐 하는 의문과 직결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이 273조 8천억원이었지만, 추가경정 등을 거치면서 301조8천억으로 늘어났다고 공개했다. 이제 정부로써 경기부양을 위해 쓸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던진 셈이다.

현재와 같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쓸만한 대안이 없다면 장기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오히려 임시방편적으로 너무 많은 카드를 써 보여 더 이상 대책이 없다면 진정한 해답은 아니리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경제는 오.남용된 항생제 사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폐혜를 고민해야 하고 올 한해를 위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았는지를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지 되짚어 볼 때이기도 하다.

이제 더 이상의 마구잡이식, 혹은 밀어붙이기식 삽질정책보다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써야할 정부와 국민적 카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경제 대통령’,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현 정부의 지상 최대 숙제다. 정부는 벌써부터 터져 나오는 민노총과의 갈등이나 대북 관계에서의 밀어붙이기식 대책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되 씹어볼 시기란 생각이 머릿속에 그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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