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등록, 기술유출 해소방안 없을까...

송고 2009.05.11 05:00 | 수정 2009.05.11 10:03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REACH 등록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기술 유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최근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각 업체들은 유럽연합(EU)이 제시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품 정보 보안까지 신경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오는 2010년 11월까지 1차 본 등록을 마감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럽 수출 확대를 위해 등록을 해야하느냐 아니면 포기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내 업계 대부분이 REACH에 대한 정보와 보안을 위해 유일 대리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출발한다.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전적으로 대리인에게 맡겨야하는 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유일 대리인은 EU내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자격이 있는 법인으로 관리부터 수출까지 REACH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업계의 입장에서 볼 때 REACH 관련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 대리인에게 기업의 핵심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부분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유출된 정보가 경쟁사로 흘러들어갈 경우 유럽 진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업의 핵심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

물론,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 기업들은 유일 대리인과 기밀 유지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불안하다. 기밀이 유출된 후 법적 대응을 한다 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EU내에 유일 대리인을 세우는 등 정보 노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력이 있는 기업에 국한될 뿐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찜찜한 기분’을 안고 EU내 유일 대리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유일대리인을 공동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워낙 취급 물질이 다양한 만큼 이를 한꺼번에 담당할 법인을 세우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본등록까지 불과 일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기업들의 REACH 대응은 풀리기는 커녕 오히려 꼬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독창적인 기술이 경쟁력의 전부이다시피 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보다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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