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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공개 기대보단 우려가...,

  • 송고 2009.04.08 17:36 | 수정 2009.04.09 10:1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내달 1일 기름값 공개를 앞두고, ´폭풍 전의 고요´처럼 정유업계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현재로선 정유업체별로 주유소에 공급하는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큰 틀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공개 방식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가격공개는 휘발유 및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잡기 위한 일련의 석유유통시장 규제 개혁 조치 중의 단연 클라이맥스라고 할만하다.

정부가 기름값을 잡기 위해 그동안 수입업체 활성화를 위한 제품 관세를 인하하고, 특정 정유업체 기름만 팔도록하는 폴사인제를 폐지했지만 정작, 시장은 고요하기만 했다. 때문에 정부는 정유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공개라는 초강수를 빼들었다.

정유업체들에는 ´원가´ 공개의 압박과 함께, 주유소측에 대한 영업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겉으로는 내색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정유업체가 평균가격을 700원으로 공개했을 때, 750원에 공급받는 주유소는 해당 정유업체에 항의할 것이 뻔하다. 이 것이 정유업체가 우려하는 가격공개에 따른 영업력 훼손의 이유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균 가격이 공급되면 오히려 업체별로 가격을 담합,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름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나 우려를 감안하더라도, 기름값이 떨어진다면, 정부로써도 소정의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또 정유업계가 국내 제품 판매를 통해 그동안 상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역시 그만큼의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요인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녹록치 않은 시나리오다. 정유업체들은 ´박리다매(薄利多賣)´의 전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제품 마진은 줄이되 많이 팔아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개사의 순수 정유부문의 영업이익을 ℓ로 환산하면 1ℓ당 15~16원에 불과했다. 제품 단위당 수익률 자체가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이 정도의 마진 폭에서 어느 정도를 줄일 수 있을까. 설사, 마진 폭을 줄여 주유소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주유소가 이를 반영해 소비자 가격을 책정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이다.

정유사 판매가격 공개로 주유소는 오히려 제품 원가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소비자 가격 결정 인하는 또 어떤 방식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다.

정부 규제개혁 조치들은 공급자인 정유업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유소의 기름값 인하를 이끌어낼만한 조치는 현재로선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으로 기름값이 싼 주유소를 소비자에게 알려준다는 것 정도다.

이 같은 이유로 가격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는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내심 확신이 가지 않는다. 자칫, 가격도 못잡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는 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시각으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느끼는 높은 기름값의 진짜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의 세금 정책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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