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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북한 로켓발사 이후 우리 경제

  • 송고 2009.04.06 16:32 | 수정 2011.11.23 14:34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놓고 동북아 3개국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일부에선 로켓이고 또 일부에선 미사일, 인공위성까지 똑 같은 사안을 놓고 부르는 명칭만큼이나 대응방안 또한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각국 정부의 반응을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정치적 목적 외에도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이유가 배경에 깔려있다.

가장 먼저, 북한을 놓고 보자. 주민들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3~6억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진의는 무엇일까. 게다가 국제적인 고립과 이로 인한 원조 중단에 엄청난 체제 부담적 요인까지 감수하면서 모험에 나선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공위성을 성공리에 발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경제적 셈법은 의외로 간명해 보인다. 단기 손실보다는 장기적인 경제적 실익이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매년 최소한 10억달러 이상을 제3국을 통한 무기거래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로 알려졌다. 하지만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가 미완으로 끝나고 각종 국제적 재제들은 곧바로 무기수출 위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무기 거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결국 이 대목에서 북한은 각종 부담을 무릎쓰고서라도 좀 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했던 셈이다.

가장 발끈했던 일본 역시 경제적 노림수는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멍에와 굴레에서 벗어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유형의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긴장 논리가 필요했다. 특히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도 않은 미사일 요격이란 카드를 호언장담하며 국론을 모은 허풍(?)도 이 때문에 필요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무기 개발과 거래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은 오히려 훨씬 냉정하지만 조급한 편이다. 북한의 로켓 자체가 미국 서부에 도달하지도 못했고 대기권 재진입 시 기술적인 문제나 핵탄두 장착 등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는 듯한 모습이다. 그 배경에는 설사 북한의 로켓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외교나 요격 등을 통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다.

하지만 미국으로써도 정작 중요한 대목은 스스로가 세계 경기침체의 요체로 꼽히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화급한 현안이다. 경제회복도 급급한 마당에 당장의 일도 아닌 북한 실험적(?) 로켓발사에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찍부터 요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개 천명한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북한이나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근 몇 달간 정치나 안보적인 목적 이외에도 이 같은 경제적인 손익계산을 했을 법하다.

어쨌든 북한은 이미 로켓,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모호하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대응 여하에 따라 추가 도발이나 다른 보복조치도 공언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이나 서해상 군사적 충돌 등 예측 불가한 긴장은 당분간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 급부상한 셈이다. 이 달에는 외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예정돼 있다. 아직도 취약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은 작은 악재에도 쉽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몇 가지 일시적인 경제지표 호전에 정부가 고무될 일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재정 악화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보다 차분하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운영과 돌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정부나 기업, 소비자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기 보다는 향후 전개될 경제적 실익을 먼저 따지고 계산한 뒤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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