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떠넘긴 ´잡 셰어링´ 부작용 우려된다

송고 2009.04.06 05:00 | 수정 2009.04.06 10:30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기업의 잡 셰어링(일자리 나눔)이 확산되고 있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이 나서서 일부 고용을 책임져 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기업에 떠 넘긴다는 느낌이 강하다.

기업의 최종 목표가 ´사회공헌 등 환원´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건전한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잡 셰어링 활동을 보면 불안해 보이기 그지없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과 관련, 일부 CEO들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사라진지 오래다.

현재의 잡 셰어링은 10명이 할 일을 11~12명이 하자는 방식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임원들의 임금 삭감과 직원들의 자발적(?) 임금 반납을 통해 충당한 비용으로 일자리를 나누다 보니 현장에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리 없다.

임금 동결과 함께 급여 일부 반납을 결정한 한 회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임금 삭감을 요구하기전에 오너가 먼저 노게런티를 선언 하는 등 솔선수범을 해야하지만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들다"면서 "임금 동결에 반 강제적인 반납 형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일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효과 역시 의문이다. 실제 정부가 일자리 유지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기준 취업자수가 전년동기대비 14만2천명이 감소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천274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만2천명과 비교해 약 0.6%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지난 2003년 9월(-18만9천명) 이후 5년5개월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같은달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p 하락한 57%로 실업자는 92만4천명으로 10만6천명이 증가했으며 실업율 역시 전년 동기대비 0.4%p 증가한 3.9%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는 11만7천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에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9만2천명과 8만1천명 줄었다.

게다가 고용의 질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잡 셰어링으로 실제 필요한 인력 충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당장 허드렛일만 맡다 보니 중도에 그만두기 일쑤다.

은행권의 경우 잡 셰어링 차원에서 약 1천845명을 뽑았지만 17.8%인 329명이 짐을 다시 쌌다고 한다.

지금은 두마리 토끼를 쫓을 때가 아니다. 먼저 한 마리라도 잡은 후에 다른 한마리를 노려야 할 때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마구잡이 식으로 기업에 떠넘긴 이번 잡 셰어링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또 다른 숙제를 낳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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