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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책에 대한 우려

  • 송고 2009.03.11 11:54 | 수정 2009.03.11 11:50

경제위기를 맞아 정부는 대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문제의 진단에 충분한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만큼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함에도 정책당국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정책결정에 필요한 과정을 충분히 여과하지 못한 채 연일 대책 발표에 급급하다.

어느 경우에나 문제의 해결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작금 우리경제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님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어느 당국자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더더욱 경제주체로서 난관을 정부와 더불어 극복해 나가야 할 개인과 기업이 위기의 원인을 파악·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거품에서 금융위기로 이어진 후 실물경제 후퇴로 진행되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봉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실패가 그 근원이라는 것이 공통적 진단이다.

우리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연 예기치 못했던 돌발 사태인가? 부동산 거품 때문인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 때문인가? 일부 특정 산업의 문제 때문인가? 우리 경제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 때문인가? 이전 정부의 정책 잘못 때문인가? 정치 때문인가? 예기치 못했던 것이 아닌 것은 당국의 설명 없이도 확실하다.

도대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당국이 명쾌히 설명한 적이 없다. 과거의 일을 서술(敍述)하면서 분석하거나 진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인과(因果)관계에 있어 맥을 잡지 못하면서도 처방을 너무 쉽게 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합목적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처방을 너무 쉽게 그리고 마구잡이로 내리고 있다.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기본 이치다. 이는 경제가 정상일 때만 그러하다. 재정지출 증대와 낮은 이자율만으로 죽은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복잡한 경제이론은 또 왜 필요하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한 미국의 경제학자 3백여 명이 오바마 대통령의 지출확대정책에 반대하면서 낸 성명에서 주장했듯이 지출확대가 경기회복을 가져오는 지는 하나의 희망사항이지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뒷받침된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회복에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대공황 시절 후버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정정책에서는 물론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쏟아 부었던 천문학적 지출이 효과가 없었던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본예산 그리고 추경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다. 그것도 흥청망청 늘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녹색 뉴딜, 신산업육성 등은 명목상으로나마 그나마 나은 편이고 망하는 기업도 하지 않을 많은 사업을 위해 제약 없이 정부지출을 늘리고 있다. 진정한 고용창출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아니라 민간의 신규투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난 외환위기 때도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매년 수 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 사례를 본 일이 없다. 지금같이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될 경우 생산구조가 왜곡되고 경제의 전반적 생산성이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잠재적 생산성이 높은 곳을 찾아내어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시장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교육, 문화, 예술,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을 장려하는 것은 시장논리의 잘못된 적용이다.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은 높은 품질이나 낮은 가격이 아니라 충성이나 허위보고의 경쟁일 뿐이며 이 과정에서는 자원 자체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귀중한 자원인 창의력도 소멸된다. 정부의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낭비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고 실제의 낭비는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현 상황에서 낮은 이자율은 또 다른 침체를 준비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자율 인하에 신중하여야 한다. 단기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보다 조금 높은 상태인 경우에 이미 도래한 ´가벼운´ 유동성 함정은 결국 제로 금리로 낮춰도 지속될 수 있다. 저금리정책은 유동성 수요에 맞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잠정적으로 폭증한 유동성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다시 과잉유동성 문제가 불거져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신용경색(credit crunch)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의 경우 금리인하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이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중요한 원인인데 계속 유동성을 확대하면 조만간 예상되는 지금의 유동성 과잉공급 부작용을 잘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서는 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 돌아오는 신용보증 만기를 모두 연말까지 연장하고 보증심사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금년에 새로 늘어나는 보증 규모는 39%나 늘어난 18조 원에 이른다. 돈맥경화를 풀려는 고육지책이지만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2001년 벤처기업 지원시 보증확대 정책을 폈다가 신용보증과 기술보증의 보증잔액이 소진되고 벤처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에 안주하는 바람에 온실 속 꽃처럼 자생력을 잃어버려 오히려 자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사례와 같이 경쟁력 없는 좀비 기업들을 연명시켜주는 이번의 정책도 도덕적 해이를 통해 국민 부담만 키울 것이다.

추경을 서둘러 편성하고 감사원까지 동원해 공공사업의 조기 집행을 아무리 서둘러도 일에는 순서가 있기에 본질적으로 조기 집행이 될 수 없으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예로서 살펴보자. 정부 자체의 계획에 따르면 총 사업 규모는 14조 원이고 마스터플랜을 2009년 5월까지 수립하고, 6월부터 발주한다.

14조 원 공사비는 2009년에 5천억,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6.2조원, 그리고 2012년에 1.1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4조 원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금년에는 5천억 밖에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자체로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작금의 경기 부양과는 무관하거나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이다.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까지 동원하여 조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돈 가치가 높은 곳에 낭비 없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되어 집행되는 지를 감찰하는 곳이지 재정지출의 시간적 완급을 감찰하는 기관이 아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으로 성과 평가관(Chief Performance Officer)을 신설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명목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지출에 대해 낭비가 없는지, 우선순위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부정부패의 여지가 없는지를 감찰하는 것이 성과 평가관의 책무라고 한다. 감사원은 통상적 지출에 대해 감사를 하게하고 우리나라도 경기부양과 관련된 각종 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성과 평가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경제체제에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만으로 크게는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작게는 문제로 대두된 하나의 사안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어려운 국면이라 하더라도 문제를 순리대로,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풀어야지 충격요법으로, 대증요법(對症療法)으로 대처해서는 아니 된다.

경제에는 우연이 없고 결코 공짜가 없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적정비용을 지불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하나의 선택은 다른 것의 포기를 의미한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지려 하고, 그것도 공짜로 다 가지려 한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수용해야 하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된다.

원래 시장경제는 실패를 통해 학습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돈키호테처럼 해결사로 나서 시장을 대신한다면 정치의 풍요만을 낳을 뿐 경제적 풍요는 더욱 멀어질 뿐이다. 프리드먼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갈파했다.

위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위기를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 경제를 튼실하게 하게하는 변화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로 하여금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고, 가계로 하여금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하고, 기업이 더욱 더 투자하도록 하여 경제 전체로 생산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글/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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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자유경제스쿨´(http://www.freemarketschool.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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