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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타당성 논박할 두뇌집단이 필요하다

  • 송고 2009.02.19 13:26 | 수정 2009.02.19 13:23

<자유경제스쿨>미 헤리티지재단, 케이토 연구소가 부러운 이유

변변한 싱크탱크 없어 선거때마다 교수들 참여 대학교육 파행

“대통령 각하! 우리는 의당 각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With all due respect Mr. President, that is not true).”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 광고 제목이다.

광고에는 제임스 뷰캐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하여 200명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하고 이름을 함께 실었다. 이들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근로, 저축, 투자, 그리고 생산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세율을 낮추고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성장을 촉진하는 최선의 재정정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틀렸으며 경제회복의 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도 “좌파가 움직이고 있다. 헤리티지는 답을 가지고 있다(The left is on the march. Heritage has the answers).”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케이토 연구소와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와 함께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두뇌집단(think tank)이다.

미국발(發)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정책에서 연유했고, 그 결과 빚어진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 다시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기이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두뇌집단이 할 수 있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주장은 소수의 개인에 의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조직을 갖춘 두뇌집단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정부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두뇌집단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과 지식은 한 사회를 떠받치는 교각이다. 교각의 튼튼함과 부실 여부가 사회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잘못된 사상과 지식을 사회 운용의 근간으로 했던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몰락한 사실은 바로 사상과 지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력을 지닌 사회주의 망령은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요소임에 분명하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시장경제의 바탕 위에서 사회 번영을 이룩할 사상과 지식을 개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두뇌집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회를 올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사상과 지식 산업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이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해 무임승차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사상과 지식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상과 지식은 사회 운용의 근간을 형성하는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를 자유와 풍요로 인도할 자유주의 사상과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고 두뇌집단의 설립과 육성에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각종 두뇌집단이 발전하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정치 철학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바른 정치는 올바른 정치 철학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정치 철학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두뇌집단이다.

두뇌집단 안에 전문 인력을 포진시키거나 두뇌집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권을 뒷받침하는 국정 철학을 형성하고 집권 시에는 직접 참여하여 국정을 수행할 수도 있다. 변변한 두뇌집단 하나 없어 선거 때마다 주로 대학교수들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함으로써 대학 교육을 파행으로 이끌어가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두뇌집단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필수적이다. 두뇌집단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개인의 기부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도 좌파의 공격이 거센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자유롭고 번영과 풍요로 인도할 자유주의 두뇌집단을 지원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김영용 전남대 교수)

이 글은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의 ´자유경제스쿨´(http://www.freemarketschool.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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