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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정확한 통계가 필수

  • 송고 2009.02.16 05:00 | 수정 2009.02.16 15:57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폐기물 부담금 대상 품목을 마구잡이로 확대하는 건 지나친 처사죠. 정부는 현재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만난 국내 플라스틱 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상하는 폐기물 부담금에 대해 다소 불만을 토로했다. 이 업체는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는 품목을 생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플라스틱 가공업계에 폐기물 부담금은 또 다른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을 높이 위해 부담금 부과 품목을 36개로 확대하고 요율도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업체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오는 2012년까지 2007년 대비 20배가량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부담은 20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폐기물 부담금 적용 범위를 마구잡이로 확대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다양한 플라스틱의 재활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적용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플라스틱의 재활용 통계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플라스틱은 그 종류 만해도 수 백 가지에 달하는데다 그 특성이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나와 있지 않다. 환경부 역시 자세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 수거에서 가공까지의 과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정확한 통계 부재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플라스틱 업계에 부담만 안겨준 꼴이 됐다. 자세한 통계조사를 통해 재활용 가능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기업에 과중한 폐기물 부담금은 국내 플라스틱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역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가 기간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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