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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 송고 2009.02.09 05:00 | 수정 2009.03.23 10:11
  •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단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권리 중 하나라는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거친 파다 위에서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선원들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 240여만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세 이상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권이 보장되게 된다. 낯선 외국 땅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았던 많은 재외국민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 선원노동계가 그토록 염원해 온 선상(船上)투표제는 이번에도 도입되지 못했다. 일부 의원들이 ‘비밀보장´의 어려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

일본 등 해양선진국에서 이미 문제없이 몇년 간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국내에서는 10여년 남짓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선상투표제 대신 정부가 내세운 부재자 투표는 오히려 선원들의 반발만 더 키우는 듯하다.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생색내기,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거세다.

해상에서 수송 또는 조업 중인 선원들이 투표를 위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투표 당일 운 좋게도 선박이 해외 항구에 기항했다 하더라도 해당국 비자,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부재자투표소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선원노동계 측의 설명.

‘여우집 잔치에 두루미를 초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으라는 격’이라는 한 의원의 말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선상투표제도를 도입, 현재 거의 모든 선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선박 내에 있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국내로 전송하면, 국내 팩시밀리에서 전송내용을 담은 용지가 반으로 접혀 나오게끔 해, 비밀보장의 원칙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터. 국민들의 대표가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참을 수가 없다. 그 내용이 일부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권 보장을 위해 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닐까.

10여년 간 참청권 획득을 위해 오랜 싸움을 이어온 선원노동계는 이번에도 힘없이 돌아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일치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 대한민국 선원들은 여전히 참정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단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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