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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집권과 미국의 화학산업

  • 송고 2009.02.09 05:00 | 수정 2009.02.06 14:56

오바마가 2백만 명의 환영 군중과 전 세계 국가의 축복을 받으며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1861년 링컨 대통령이 사용한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 하였다. 링컨이 바라던 이상, 신 앞에서 사람은 동등하다는 신념은 150년이 되어서 실현되는 순간을 보여 주었다.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국민의 용기와 위대함에 경의를 표한다. 남아공의 만델라가 보통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고 흑백분리정책을 없애던 위업을 우리는 기억한다.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이치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몇 백 년이 걸렸지만 백인들의 양심의 빛이 불합리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합리가 불합리를 이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실은 늘 그러지 못 하였다. 화학의 이상상태가 이론적인 상한이고 현실세계에서는 편차와 타협이 있듯이 미국의 건국 이념과 사회 정의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였다.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 에너지/기후정책, 환경대책,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등 모든 면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되는 경제가 전 세계 에너지의 25%를 사용해야 하고 그것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큰 소비구조일 때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 왜곡을 수정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의 의약 소비규모는 가격기준으로 전 세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다. 세계 평균가격 보다 8배나 비싼 의약품을 사용하든지 그 만큼 많이 복용하는 것인데 미국의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20% 미만이라고 하니 세계 최상의 의료시스템이 무색해 지는 그림자라 아니 할 수 없다. 힐라리 클린튼 부부가 8년 동안이나 이 시스템에 손을 대려다가 단념하는 것을 보았다. 의료 시스템의 고가정책과 보험의 비효율이 누적된 채 이 미국병의 하나는 “오바마의 변화”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당 정권의 국가 혁신역량관리는 국방기술과 기존 화석연료 사용 기반의 체제 연장에 집중되어 왔다. 정부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미국 대학의 이공계 진학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국, 인도 등 외국계 대학원생들이 귀국하면 기술계 대학원과 연구소들은 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통령 선거가 중반에 접어든 작년 9월, 62명의 미국 노벨상 수상자(화학부문 수상자 14명 포함)들은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 들의 기대는 오바마가 미국의 과학기술기반을 일신시키는데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선거진영은 이 공개서한에 대한 당일 자 회신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5개 항목을 명시하게 된다. 첫째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선언하면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을 10년 내에 2배로 증가시키고, 과학교육과 기술 훈련에 대한 국가적 의지 표명과 기술개발에 대한 특허, 조세 등 제도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다섯 번째 공약은 21세기의 대과제인 “저 탄소 무 석유 경제의 구축”을 통하여 국태민안을 기도하겠다는 것으로 과학기술계가 오바마에 거는 희망을 적절히 대답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발표한 과학기술 관련 행정부 인선 내용은 오바마의 이러한 구상을 구현시키는 팀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악관의 과학기술자문회(PCAST)의 공동의장으로 하바드대학의 기후과학자인 J.P.Hodren, 노벨상수상자들의 오바마 지지를 이끌어낸 H.E.Varmus 슬로언 케터링 암연구소장, 그리고 MIT생물학교수인 E.S.Lander를 내정하면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Steven Chu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원장, 환경청장에 L.P.Jackson 뉴저지환경청장을 지명한 것이 학계에서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FDA, NIH 등 국민 건강과 의약개발에 관련된 인선도 이러한 바탕에서 친 과학적인 방침과 정책이 일관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인선만 보더라도 2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Harvard, MIT, Stanford 등 유력한 대학 연구진들이 망라되어 마치 오바마 고등기술원을 구성하고 있는 듯 하다.

기업이나 산업보다는 시민과 자연의 보호에 더 큰 관심을 표시하여온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양원을 모두 점령하면서 경제계, 특히 석유의존이 심 하고 환경보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의 화학산업은 긴장의 그림자를 감추지 않고 있다.

노련한 환경청장의 취임과 함께 30년 된 독성물질규제법 (TSCA)의 법 개정이 임박하여 미국화학산업연합회 (ACC)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낸 중도성향의 C. Dooley를 이사장으로 발탁하고 사무실도 워싱턴 근교에서 시내로 옮기면서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과학기술 인력이 산업 출신이 적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바로 옮겨가는 현상을 미국화학회(ACS)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Holdren, Chu 등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진영이기 때문에 “저 탄소 무 석유 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초과학과 응용기술 개발에 화학이 기여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솥밥을 먹는 미국의 화학계가 오바마의 등장으로 산업계와 학계가 명암이 엇갈리는 것을 보며 우리도 기대와 걱정으로 그들과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산업연구소(www.miri.or.kr) 정승택 연구위원 stch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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