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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탄소 녹색성장-환경의 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

  • 송고 2009.01.05 05:00 | 수정 2009.01.02 18:28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기에 맞닥뜨린 여러 정치/외교/경제적인 위기와 부담을 안고서도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의 포부와 구체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12년 까지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GNP의 5%를 7대 연구과제에 투자하여 세계 7대 과학기술국이 되게 하는 5-7-7정책을 실천하여 “창조형”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국가의 장기 발전 비전으로서 “저 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하여 환경의 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 정부와 우리 사회가 “저 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하고 시의 적절한 결심이라 판단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이고 그것은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에 의한 것 임은 이론이 거의 없다.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석유, 광물, 담수 등 천연자원 부존양은 한계에 도달했는데 신흥공업국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부족과 고가화가 함께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해결은 세계가 장기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당면과제로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면서 탄소의 누적을 낮추어, 교오토오 의정서에 의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제한된 천연자원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제 개발을 도모하여, 축의적으로 환경보전[Green]과 성장[Growth]이 병행되는 산업정책 운영이 소망스럽다. 이러한 상반된 개념의 정책과 선언적인 방침들이 일과성의 정치외교적인 의정 사항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국들의 선도적인 참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신흥산업국과 일본과 한국 등 자원수입국들의 실천적인 합류가 필요해진다.

우리는 “저 탄소 녹색성장”이 새해부터 한국에서 시작되기 희망한다. 시급한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위하여 경제성장에 치중해야 하지만, 이 정책적 우선 순위가 저 탄소 에너지정책이나 지속발전이 보장되는 환경보전정책을 첫 해부터 밀어내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현재의 고 탄소 회색성장의 경제/산업체제를 자연에 더 친화적인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하여서는 시간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시간과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부언하고 싶다.

에너지의 공급과 실수요 산업 및 자연환경 간의 삼자 구도에서 얽힌 역학관계와 정책적 우선순위 등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며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목표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저 탄소” 에너지 정책에서 태양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의 경합을 어떻게 절충하고 조화를 이룰지 궁금해진다. 그리고 탄소에너지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송전 손실의 감축, 자동차의 연비증가, 연소기구의 효율개선 등 “저 탄소” 대안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태양에너지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의 태양에너지인 풍력, 수력, 조력 등 전기 에너지 위주의 정책과 태양열 활용의 비중 여하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질 수 있다. 태양광 발전의 효율열위를 정부의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독일은 태양광 선진국 일본을 따라잡고 있으며 독일의 태양전지회사가 일본의 Sharp사를 눌렀다는 최근의 보도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산업의 기술개발, 및 사회의 이해와 합의 등 “저 탄소”에너지 시책에 대한 성공요인이 모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본다.

바이오 에너지를 선택하기 위하여서는 미국, 브라질, 유럽 등과 같이 전통의 농업기반이 필요하다. 농산폐기물, 임산물 등 비 식량 섬유소 자원의 발효에 의한 에탄올이나 이들 섬유소를 열분해 하거나 개질하여 탄화수소를 직접 얻는 기술들이 완성되면 농지 확보의 제약 요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기술의 기반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신 기술 바이오 연료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월등한 바이오 에너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 탄소 녹색성장”을 태양에너지에 의한 신 산업 구축이든, 바이오 연료에 의한 신 기술산업 형성이든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묵시적 동의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정부의 재력이 금융산업 및 건설산업 안정화에 집중될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저 탄소”시책의 귀추가 주목된다. 경제기반이 다시 안정될 때까지,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개발기금은 전력산업에서 담당하고 바이오 연료 개발을 위하여서는 정유산업이 출연 또는 투자하되, 각기 전기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공과금을 재원으로 쓰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우리 사회가 “저 탄소”에너지 정책을 이해하고 승인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미래산업연구소(www.miri.or.kr) 정승택 연구위원 stch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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