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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P 5%의 투자,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구상

  • 송고 2008.12.29 05:00 | 수정 2008.12.26 15:14

연말이 되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조정과 한 해 동안의 성과에 관한 설명회가 열리곤 한다. 새 정권이 들어서며 통폐합된 행정기구와 기능으로 과학기술의 추진 방식과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간다. 국가과학기술 정책과 미래 유망기술의 소개에 관한 최근의 설명회에는 주최측이 예상한 청중을 훨씬 상회하는 1,400여명이 참가하여 산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뜨거움을 알게 해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다 하는 2012년 까지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GNP의 5%를 7대 연구과제에 투자하여 세계 7대 과학기술국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위, 5-7-7정책(5-7-7 Initiative)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혁신전략은 시행 초반부터 미증유의 경제 위기를 만나 그 실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지만 정부의 혁신 의지와 결단을 알게 해 주기에 충분하다.

중진국 수준의 현 경제규모와 과학기술 수준으로서는 선진국 진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계적인 경제 후퇴 시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측면에서 선진국을 따라잡는 “추격형” 과학기술 정책을 버리고 “창조형” 과학기술의 진흥을 국가혁신관리 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기초/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기술 분야로 채택하고 과학기술개발과 교육/인력개발을 통합하며 개방형 R&D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시작된 국가혁신역량관리가 후퇴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 R&D재원의 배분과 성과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30여개에 이르던 국가출연 연구기관들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산하에 각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라는 조정기구를 두어 분류하고 통합하고 있다.

KIST와 생명과학기술연구원(KRIBB) 등 13개 출연연구소들은 “기초기술연구회”에 소속되고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등 13개 응용기술연구기관들은 “산업기술연구회”의 조정을 받게 하고 있다. 정부의 R&D투자는 금년 10조8천억 원(900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16조 2천억 원으로 1.5배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7대 R&D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하며 50개 중점 육성분야 기술을 선정하였고 40개 육성후보기술을 예시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고도화” 중점과제 9개, 바이오산업과 생명과학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신 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강화” 11개 과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기술개발”과제 2개, 국방과학, 우주, 원자로 등 “국가주도기술” 분야5개 과제, 식품안전, 에너지효율 제고 등 “현안관련 특정연구” 분야 6개 과제, 지구온난화 대책, 차세대 에너지 등 “글로벌 이슈 관련 연구개발” 11개 과제, “기초기반융합기술 개발” 6개 과제 등 50개 중점 육성 기술을 선정하고 현재 선진국에 뒤져 있는 각개 기술의 수준을 5년내에 세계 선도 수준으로 발전되게 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한 국민경제 건설, 곧 향후 60년을 내다보는 국가비전이 과학기술 정책에도 이입되어 환경의 보전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신 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신 국가 건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부응하는 등 일석삼조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국가혁신역량관리 정책의 표현은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재편될 새 경제질서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우위의 자리를 선점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산업과 사회제도가 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재벌기업도 변화의 물결을 선도하여 해당 산업에서 세계1위의 사업을 구축한 공로가 과실을 덮고도 남게 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농업에도 불어오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농업, 1 만년이 넘은 인류 최초의 산업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농경사회 이전 들판에 자생하던 작물의 원조들은 모두 다년생 초근식물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유실작물들의 소출을 늘이기 위하여 품종을 개량하게 되었고 이 때 대부분의 농작물은 일년생 초근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지속성장이 가능한 농업의 개념은 만년 된 이 습관부터 고치고 있는 듯 하다. 밀을 다년초로 바꾸게 되면 매년 파종이 필요 없고 3~4년 된 뿌리는 자력으로 양분과 수분을 확보하게 되어 시비와 관개 등 자연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생략하게 한다고 한다.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진흥은 이러한 녹색산업의 실현을 앞당기게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위한 백년대계가 하나씩 구체화되고 실천될 때, 한국의 산업은 고도화를 거쳐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산업연구소(www.miri.or.kr) 정승택 연구위원 stch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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