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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시설 인.허가에 619일 걸려"
- 송고 2008.12.09 16:07 | 수정 2008.12.09 16:02
과다한 인.허가 규제와 부지 확보난으로 인해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시설 투자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ㆍ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중인 6개 대규모 유통시설의 인.허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619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통시설 중 인허가 기간이 가장 긴 곳은 2년이 넘는 740일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또 개발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환경ㆍ교통영향심의, 건축계획심의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 평균 42개 기관을 거쳐야 하고, 27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추진중인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 규모가 15조 3천242억원에 달하고 10만5천9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의 간소화, 입지규제의 완화, 공공시설의 설치부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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