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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수입 무관세화, 누가 득보나?

  • 송고 2008.07.31 05:00 | 수정 2008.07.31 16:14
  • 박영국 기자 (24pyk@ebn.co.kr)

지난 29일 정부가 합성수지 제품을 포함한 45개 수입원자재의 수입관세를 ´제로(0)화´하는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석화업계는 이미 국내 합성수지 시장이 공급과잉이라는 것과 그동안 국제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내수가격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무관세화가 발표되니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통상적으로 할당관세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해당 제품의 국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긴급할당관세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내 합성수지 시장 상황은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수급 상황을 보면,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의 경우 지난해 198만1천t이 생산됐고, 그 중 절반 이상인 112만7천t이 수출됐다. PP 역시 308만4천t이 생산돼 179만2천t이 수출됐다.

누가 봐도 공급과잉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격 측면에서 보면, 할당관세 도입은 더욱 설득력이 희박해진다. 지난 2003년 7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내수 가격이 수출 가격을 넘어선 적은 없다는 게 석화업계 측의 주장이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제 가격 상승분을 내수 가격에 한 템포 늦게 적용하는 패턴을 유지해 왔고, 합성수지 가격이 급등한 올 상반기의 경우 국제가격보다 10만원이상 낮은 가격에 국내에 공급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수요업계의 요구에 따라 할당관세를 시행한다니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 공로를 인정해주기는커녕 견제를 받게 되니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석화업계의 반발은 무시하고라도 할당관세가 실질적으로 수요업체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시행할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시장 상황을 보면 정부의 의도대로 합성수지 무관세화가 영세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지는 의문이다.

영세한 플라스틱 업체들이 당장 해외 제품을 직수입하기는 어려운 만큼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형 트레이더들을 통할 수밖에 없다.

트레이더는 국내외 시장 가격 변화를 이용해 이익을 남겨야 한다. 하지만 비교적 완만하게 움직이는 국내 시장은 트레이더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활동 무대다.

국내 석화업체들은 대형 트레이더들의 개입이 생산자와 수요자간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던 국내 시장 질서를 뒤흔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석화업계 관계자는 "합성수지 수입 무관세화가 일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로 이어질 경우 트레이더들이 물량 사재기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익만 빼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원료 직수입이 가능한 전자업체나 섬유업체, 컴파운딩업체 등 대형 고객들만 해외 석화업체들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한 업체는 원료 공급처 다변화 차원에서 이미 미국과 중동,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샘플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리까지 들려온다.

결국 합성수지 무관세화는 영세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을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간에서 트레이더들이 이익을 챙기고, 국내 석화업체들은 해외 업체에 대형 고객을 빼앗겨 경쟁력을 잃는 악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중동 등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신증설로 내년부터는 석화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내 석화기업들은 불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에 분주한 시점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어깨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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