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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부상(2)

  • 송고 2008.07.11 05:00 | 수정 2008.07.10 17:33
  • 이동화 편집기자 (dhlee@ebn.co.kr)

1조위안 시장, 연 15% 성장 전망…오수처리사업에 민간·외자기업 유치 활발

배출규제 ‘채찍’ 대해 ‘당근’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최근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각종 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수질오염이 확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자원 부족은 13억 중국인들의 농업생산이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확보를 위해 수질오염대책이나 오수 리사이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를 통한 공업폐수 배출규제 ▲세제(稅制)상의 우대조건을 걸고 오수처리사업에 민간기업이나 외자를 도입하는 등 물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업폐수 대책에 비해 생활폐수집중처리나 오수 리사이클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생태환경에 위기상황 초래

중국에서는 농업 관수로 대량의 수자원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 급속한 공업화·도시화까지 더해지면서 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이미 많은 지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 관련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수리(水利)부 관계자는 “물 문제는 이미 국민경제발전의 보틀넥이 되고 있으며, 각지에서 공업과 농업간, 도시와 농촌간에 물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수리부가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족한 수자원량은 400억㎥,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매년 200만~260만㎢, 식량생산은 150억~200억㎏ 줄어들고 공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2천억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오염으로 안전한 물을 확보할 수 없어 건강한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농민이 7천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돼 물 부족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과잉취수로 인한 물 환경·생태환경 악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황하단류(黃河斷流)’를 들 수 있다. 여기에 무분별한 목재 벌채와 간척사업으로 상류수원지역 및 중류지역의 토사유출방지·보수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과잉 사용으로 중국 전역의 24개 성·시·자치구에서 심각한 수위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반침하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9년 베이징(北京)의 지하수 수위는 1965년 대비 59m나 낮아졌다. 또한 샘(泉)이 많기로 유명한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에서는 일시적으로 시내 대부분의 샘에서 물이 전혀 분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허난(河南)성에서는 지반이 100㎜ 이상 침하된 면적이 3만6천㎢, 1천㎜ 이상은 146㎢였으며, 최대 1천680㎜가 침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응 과제와 향후 전략
-배출규제 강화 및 오수처리장 건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급증세가 예상되는 물 수요와 수질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의 오수배출규제와 생활오수 집중처리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7년 12월 23일 개최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수질오염방지법’개정을 위한 방안의 의논됐다. 여기서는 기준치 이상의 오수를 배출한 기업에게 벌금을 매기고, 개선이 요구되는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개선작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생산정지나 공장 폐쇄를 단행한다는 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만으로 법안을 단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올 1월 시행한 ‘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해 생활오수집중처리, 쓰레기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실시하는 기업의 소득세를 최초 3년간 감면해주고, 그 후 3년간은 반감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감면조치를 이용해, 자금이 부족한 오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민간기업이나 외국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물 관련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오수처리장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지만 건설 도중, 혹은 처리장 완성 후의 관리·운영시 문제가 발생해 오수처리장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이 지난 2005년 실시한 오수처리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535개 오수처리장 중 100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해 운전정지나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14곳의 오수처리장의 경우 작업장 명을 밝히고, 지속적·공개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엄격한 조치가 실행됐다.

<전문은 EBN화학정보 15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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