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물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부상(1)

송고 2008.07.10 05:00 | 수정 2008.07.10 16:09
이동화 편집기자 (dhlee@ebn.co.kr)

1조위안 시장, 연 15% 성장 전망…오수처리사업에 민간·외자기업 유치 활발

배출규제 ‘채찍’ 대해 ‘당근’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최근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각종 자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수질오염이 확대되면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자원 부족은 13억 중국인들의 농업생산이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공업화, 그리고 도시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확보를 위해 수질오염대책이나 오수 리사이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를 통한 공업폐수 배출규제 ▲세제(稅制)상의 우대조건을 걸고 오수처리사업에 민간기업이나 외자를 도입하는 등 물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업폐수 대책에 비해 생활폐수집중처리나 오수 리사이클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지닌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중국 물산업 현황과 문제점
-생활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확대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을 통해 환경·에너지절약·자원절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효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11차 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성장률은 7.5%, 2010년까지 1인당 GDP를 200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자원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소비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각각 20%, 10% 삭감하고, 공업생산금액당 용수량을 30% 삭감시키며, 공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률을 60% 상승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철저히 무시해왔던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보인 것은 환경문제가 위기적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처한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다.

‘물 부족’은 중국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중국은 세계 유수의 수자원대국이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30%인 2천220㎥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에 따라 물 부족 정도가 매우 상이하다. 남부지역의 1인당 수자원량은 3천㎥ 이상이지만, 북부지역의 경우 700㎥다. 이는 물 부족을 측정하는 라인이 되는 1천7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1999년 이후, 가뭄 피해를 받았던 2004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중국의 수자원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인구는 1999년 대비 2006년에는 4.5% 증가했으며, GDP는 235%나 확대되고 있어 최근의 수자원 부족은 수요의 폭발적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는 2004년까지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수중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 배출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연평균 10%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2005년 이후에는 공업·생활폐수가 증가해 배출되는 COD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 진전은 생활폐수 배출량 급증을 초래해 수질오염이 확대되고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상반기 COD 배출량은 691만t으로 전년동기대비 0.24% 증가했다. 증가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이대로 증가할 경우 오는 2010년 COD 배출억제 목표달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활폐수에 따른 오염이 심각해지자 지방정부는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오수 집중처리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제10차 5개년계획(2001∼2005년)’ 이후 처리장 건설이 증가하면서 2006년 오수처리장 수는 2000년의 1.9배, 처리능력은 3.1배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이뤄진 하수관망 정비는 1.8배에 머물렀다.

‘제10차 5개년계획’시행 초기에 내륙 지방도시에서는 오수처리장 건설 지연이 잇따랐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발전을 중시하고 환경을 경시하는 ‘重경제, 輕환경’경향을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에너지나 교통 인프라 정비 안건을 우선시 하고 오수처리장 건설이나 환경 인프라 정비를 뒷전으로 미룬 것도 지적되고 있다.

<전문은 EBN화학정보 15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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