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날 이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확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미국과 추가 협상이 진행 중이나 일반 국민의 의구심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인데 정부 대책을 말해달라.

"지금 국민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등의 자율 약속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만으론 믿을 수가 없어 미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 쇠고기 수출을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건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나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쇠고기) 고시’를 보류할 것이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 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

-.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의지가 투철해도 ‘30개월령 이상’이 소량이라도 수입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과 일본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가.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이하를 수출하겠다고)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반대로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국가도 우리 를 믿어야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이전에 반송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현재 96개국에 수출된다. 지금 대만과 일본, 중국이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협상 문제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한 국제 통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한미간 쇠고기 추가 협상 지난 몇주간 계속된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과 이 같은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른 나라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지 않겠나.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룬 과정을 보면 4.19나 6.3, 6.10항쟁 등의 과정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엔 ‘대의 민주주의’가 돼야 하고, 모든 게 의회에서 이뤄지는 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사태’의 경우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앞으로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거기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외국인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다만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적, 폭력적으로 하는 것(시위)는 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 한미 간 쇠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즉 한국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생각해봤나.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는 조금 차이가 있다. 쇠고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는 것이고, FTA는 한국뿐만 아니라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된다. 한미FTA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FTA엔 재협상이 없다’고 얘기했고, ‘가능하면 임기 중에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우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FTA가) 통과되길 기대한다.”

-.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1주일을 넘었다. 수습 국면이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사전에 예방했다면 최근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 비조합원까지 참여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또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조합원이 자영업자라고 하고데 조합 쪽에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한다. 조합원들의 성격 규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

“화물연대는 주기적으로 파업을 해왔다. 그때마다 군(軍)에서 대차(代車)를 해주고 우선 수습하곤 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유례없이 급격한 유가 상승에 따른 ‘생계형 투쟁’으로 보인다. 화주도 너무나 급격한 (요율)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차주에 대해 몇 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 유류(값)을 지원한다든가, 또 과거 정부가 화물차 등록제와 자율제를 왔다갔다 해서 차량이 과잉된 만큼 감차(減車)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유류가 비싸기 때문에 LPG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지원책을 내놨다. 이제 화주, 즉 기업 쪽에서 양보해야 하는데 마지막 단계 협상에 들어가 있다. 급격한 유류값 인상에 따른 사태인 만큼, 화주와 차주 모두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것은 법적 해석이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차를 갖고 있는 차주인 만큼, 노동자로 볼 수 없고, 법률적으로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들도 ‘연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물류체계가 잘못돼 있다. 화물뿐 아니라 농산물도 산지로부터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 마진이 많이 붙는다. 화물의 경우 화주에게서 나오는 요금과 차주가 받는 요금이 많으면 70%, 적게는 60% 정도가 차이가 난다. 중간에 30~40%는 물류 과정에서 샌다. 물류체계를 손보면 화주와 차주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 물류체계를 다시 점검토록 지시했다. 농산물과 화물 운송의 경우 이번 기회에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 인사 문제가 거론된지 한 달이 넘었다. 대통령실장은 교체하기로 했지만 총리 교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총리도 바뀌는 것인지, 바뀌면 누가 맡는지, 또 대통령실장과 총리의 인선 기준은 어떻게 되나.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인사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선하고 있다.

(인사 얘기가 나온지) 한 달이 지났다고 하지만 쇠고기 문제로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 농수산식품부 등 정부 각료도 미국에 가 있고 모두 미국을 오가며 여러 차례 협상을 하다 청와대 수석을 엊그제 돌아왔다. 이제 청와대가 할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인사를 하겠다고 (어제) 발표한 것이다.

내각의 경우엔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 각료를 바꾸면 총리 추천에 의해 장관이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안 열리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이 경우 많은 국정 공백을 가져올 수 있어 내각은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인사토록) 하겠다.

그러나 청와대 (인사)는 개인의 책임보다는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7개 수석과 대통령실장이 함께 (직제) 개편되는 것을 어제 발표했고, 이제 조만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새롭게 들어오는 대통령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도록 하겠다.”

-. 대통령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회의에서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터넷 여론에서 출발한 촛불시위와 경찰의 인터넷 전담 팀 대응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앞으로 여론과의 소통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10년 주기로 열리는 OECD 장관회의는 국제회의로선 가장 의미가 있고 중요한 회의다. 10년 전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고,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거기서 말한 것은 국내 문제를 갖고 세계 각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다. 단지 인터넷의 선진 국가로서 요즘 바이러스나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사이버 테러도 문제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익명을 악용하는 스팸메일에 대해 말한 것이다. 인터넷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단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인터넷 문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체가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다. 사이버 시대에 신뢰가 없으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제공조를 말한 것이지 국내 (상황)과 관련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든가 하는 구(舊)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정부도 인터넷을 통한 소통 방법은 생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 당정이 ‘공기업 민영화’를 미루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다. 공기업 민영화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있는데 대통령 생각은 어떤가. 또 민영화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가.

“‘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공기업 선진화’가 좋겠다. 정부가 소유하면서 경영을 선진화해야 하는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건 아니다. 공기업 중에도 민간기업 못지않게 (경영을) 잘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은 정부 보조를 받으며 (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경영이) 지나치게 방만하다든가 (임직원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 균형 맞지 않게 높다든가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경우도 많다.

이것(공기업 선진화)은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국민 의사를 물어서 경영 개선과 통합, 민영화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간에 다른 의견은 전혀 없다. 공기업 선진화를 하려면 법을 변경해야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당정협의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겠다.

많은 분들이 (공기업이) 민영화하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준다고 걱정하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민영화해서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민영화)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스, 물, 전기 등 이런 게 모두 민영화된다는 소문이 많은데 이것들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도 전혀 민영화할 계획이 없으니 국민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부처 장관들의 인사 폭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인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건 좋은 생각이다. 나 인사의 폭을 넓힐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과거 정권을 보면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정말 짧다. 인사를 제대로 하고 책임을 맡겨서 일을 맡겨야 한다. 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때그때 (사람을) 바꾸면 한 달에 몇 번씩 바꿔야 한다.

곧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을 발표한다. 서민들을 보살피고 물가를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정운영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갖고 있다. 석유값 상승과 물가 상승은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고심해서 경제정책을 펼 계획을 갖고 있다.”

-. 경제정책의 기조가 성장에서 안정으로 바뀌었다는 말인가. 바뀌었다면 일자리 창출과 상충할 수 있는데 대책은 뭔지. 이번 기회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나.

“앞서 말했지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다. 온 세계가 다 몸살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면 비상체제로 가야한다. 170달러를 넘어 200달러를 향해 가면 위기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다. 지금은 서민 생활이 어려워 (유가 인상 등에 따른) 그 충격을 없애기 위해 물가안정, 서민안정으로 가고 있다.

고유가라고 해서 ‘경제’에 전혀 길이 없는 건 아니다. 에너지 절감산업, 서비스산업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해외 자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있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때부터 (해외) 자원을 개발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 (고유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업은) 경영, (정부는) 국정운영의 방침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구조도 서비스산업 등을 보완하는 쪽으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는 등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경제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중동에는 석유 자금이 원체 많지만 사실 ‘플랜트’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 역사상 유례 없는 플랜트 수출을 할 수 있다. 석유값이 올라 (우리 경제가) 불리하지만 거기에 진출하면 상쇄할 여지가 있다. 위기 속에서도 극복할 길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 참고로 70년대 오일쇼크 때도 한 해 물가가 27%나 올랐고 그 다음해에 1.5%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한 적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서울=장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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