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방통차 합법화

송고 2008.06.16 08:27 | 수정 2008.11.03 14:14
김홍군 팀장 (kiluk@ebn.co.kr)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13일 오후. 부산지역 철스크랩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사상공단 감전수로 부근에는 수십여 대의 방통차(철스크랩 운반차)들이 멈춰 서 있다.

이날 수로 양 쪽에 가득 늘어선 방통차들은 부산지역에서 발생된 철스크랩을 부산은 물론 포항, 광양, 창원 등지의 제강사로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로,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조해 운송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인천과 당진, 군산, 창원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운송거부에 동참하는 방통차들이 늘고 있다.

방통차의 운송중단으로 제강사들은 철스크랩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철강 등 일부 제강사의 철스크랩 입고는 사실상 중단됐으며, 나머지 제강사들의 입고량도 이전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다.

스크랩업체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번주로 예정된 제강사의 단가인하로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운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자체적으로 운송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는 방통차 합법화 문제를 사전에 풀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화물연대 가입비율이 낮고, 다른 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운송비를 받고 있는 방통차들의 운행중단 이면에는 지난해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합법화 문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차에 철판을 덧대 적재함을 높인 방통차들은 현행 법규상 불법 구조변경차량으로, 화물연대가 방통차의 운행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속(?)에 나설 경우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일부 제강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부로 제한했던 출입구를 확대하고,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방통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차의 운송거부와 그에 따른 수급난은 하향 안정세로 가닥을 잡아 가던 철스크랩 시장을 자극해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 등 수요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제야 말로 땜질식 처방보다는 방통차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두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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