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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리는 매점매석 단속, 왜하나

  • 송고 2008.05.01 05:00 | 수정 2008.04.30 18:47
  • 김홍군 팀장 (kiluk@ebn.co.kr)

철스크랩 및 철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정부의 합동 단속이 한창이다.

지난 달 28일 시작돼 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철스크랩 업체 5개사와 철근 제조 2개사, 유통업체 5개사, 수입업체 3개사, 건설사 5개사 등 총 20개사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은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철근과 철스크랩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을 벌였었다.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업계가 기대했던 가격 및 수급안정과는 여전한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스크랩의 경우 정부의 1차 단속이 실시된 지난 3월 초 t당 45만원 수준이던 국내 철스크랩 가격은 현재 60만원 수준으로 30% 이상 급등한 반면,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차 단속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물동량도 ´반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발이 약해져 가격은 또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 같은 철스크랩 및 철근 매점매석으로 인한 철강사들의 원자재 수급난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도데체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단연, 시장에 대한 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철스크랩 시장에서 매점매석을 일삼고 있는 주범은 정부가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아닌 중하부상들이기 때문이다.

어느 철강사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이들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물쇠를 더 굳건하게 닫아 걸고 있다. 게다가 철스크랩 발생처들은 정부가 손조차 댈 수 없어 물량조절을 통한 시세차익까지 만끽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이 철강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있는 대형업체들은 물량확보조차 녹록치 않다.

단 몇 ㎏의 물량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철강사들이 구매담당자들을 수시동원해 현장을 찾아 다니며 납품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갑 같은 을’의 존재인 대형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한다는 것은 어지간한 배짱이 아니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단속은 여전히 일정 규모 이상, 즉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철강사들은 “정작 문제가 있는 발생처나 중하부상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단속이 용이한 대형업체들만 쑤시고 다니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변죽만 울리는 단속으로 과연 정부가 노리는 수급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의 단속이 현재처럼 행정편의 위주의 ´수박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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