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

송고 2008.04.29 09:10 | 수정 2008.04.29 09:53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한 PC 통신을 아는가. 개인 컴퓨터 보급이 이뤄지면서 90년대 중반, 전화선에 모뎀을 설치한 컴퓨터를 통해 활자로 대화하던 그 시절. 다운로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당시 신세대들에게 개인과 개인의 새로운 소통 도구로 각광을 받았다.

지난 97년에 나온 영화 ´접속´은 사람과 사람간 소통의 새로운 도구로 떠오른 PC 통신을 소재로 그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낯설음은 불과 10여년이 지난 지금, 개인의 일상에서 ´떼래야 뗄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실감케 한다.

정부의 육성정책과 인터넷 환경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IT산업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0년들어 IT산업의 버블붕괴로 급제동이 걸리면서 산업이 위축되는 등 위기론도 양태 됐지만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을 솎아 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결국, IT버블붕괴는 양적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바뀌는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4월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해킹으로 1천만명 가량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옥션과 고객정보가 노출된 LG텔레콤에 이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하나로텔레콤 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모럴해저드´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심증만 있었던 기업들의 회원정보 ´판매´ 행위가 밝혀지면서 인터넷 산업 전체로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성장 일변도 이던 인터넷 산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합법도 없다.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 등이 의원입법으로 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민생문제를 외면해왔던 정치권의 방관으로, 현재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정부는 뒤늦게 통합법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9월께나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우 IT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CEO 구속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회원가입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도 없는, 그야말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방통위가 성급하게 아이핀(I-Pin)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또 다른 주민번호와 다름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발등의 불만을 끄기 위한 이른바 ´대책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결국, ´기업윤리´를 마다한 업체들이나 어설픈 정부를 믿고 있는 국민들만 바보가 된 셈이다.

기업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윤리´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건은 곪았던 환부가 터져나온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 썩은 환부를 도려낼 마지막 시기인지도 모른다.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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