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에 추경가능 포괄조항 검토

송고 2008.04.24 12:16 | 수정 2008.04.24 12:15

정부는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여당 설득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추경편성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질 조짐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내놓으면 좋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예산상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법률안 개정도 여당의 동의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경기 상황에 대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러나 고용동향을 비롯한 각종 통계치를 보면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다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금융상황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하는데 모든 경기부양은 인위적이며 다만 정부는 경제에 주름을 늘리는 무리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추경편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편성을 받아들이면 당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는다"면서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추경을 편성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면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추경보다는 감세나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가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여당 설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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