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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시장 개입, 부작용 우려된다

  • 송고 2008.04.24 06:00 | 수정 2008.04.24 16:37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석유제품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우리나라 원유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역시 110달러 선을 돌파할 기세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연출하며 좀처럼 꺽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큰 골자는 두가지. ´절약´과 ´쥐어 짜기´다. 고유가 상황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전량의 석유를 수입해다 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 개입이다.

실제 정부가 나서야 할 부분은 당장의 라면, 휘발유 값을 잡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료가격이 급등하면 제품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명한 이치.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얻는 것 보다 잃는게 더 많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석유 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 비축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석유제품 경쟁촉진을 위해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수평거래를 허용하고 주유소 폴도 떼려고 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입을 확대해 국내 제품가격을 내려보려는 시도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석유수입업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취지야 십분 이해한다지만 제품가격이 지금 처럼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관세를 낮추고 비축 부담을 줄이는 어떤 유도책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평거래 허용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당장 가격 인하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봐 온것처럼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의문이며, 대규모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유사별 제품이 섞이는데 따른 품질경쟁도 사라지게 된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일부 대리점이나 주유소가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 자체 소비한 것으로 세탁한 후 재판매 할 경우 부가세 탈루는 사실상 단속하기 어렵다.

특히 수평거래와 폴을 없앨 경우 정유사의 품질 경쟁이 사라질 뿐만아니라 당초 정부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정유사는 자사 폴을 달고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 시설과 장비는 물론, 운영 노하우와 물류, 각종 이벤트도 지원하지만 제품을 섞어팔고 폴을 달지 않는 주유소에는 지원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주유소들은 각자가 부담을 해야하고 이는 고스란히 판매가격에 전가시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름값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해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인 대체에너지, 자원개발 등에 나서는 것이 정책다운 정책이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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