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어떻게 쓸까

송고 2008.04.22 18:14 | 수정 2008.04.22 18:14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특검 수사 결과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난 차명계좌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익한 곳´에 쓰겠다는 뜻을 밝혀 그 금액과 용처가 주목된다.

이학수 부회장은 22일 삼성그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특검에서 조세 포탈 문제가 제기된 차명계좌는 세금을 낸 후 남은 금액을 유익한 일에 쓰는 방안을 찾아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그룹 임원들이 1천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5천64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우선 이 회장이 ´유익한 일´에 내놓을 돈은 차명 재산 4조5천억원 전액이 아니라 특검에서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은 차명계좌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영권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2조3천억원 가량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검에서 조세포탈이 인정된 금액 중에서도 시효가 지난 금액에 대해 그룹 측은 "시효가 지난 금액은 세금을 납부하려 해도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룹 측은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특검에서 조세포탈이 지적된 차명계좌는 돈으로 환산하면 2조원이 되며, 여기에서 내지 못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좋은 일에 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2조원에서 얼마의 세금이 추징될 지는 세금 계산을 연도별로 차등하고 세금포탈에 따른 가산세 등을 붙이면 계산이 워낙 복잡해 과세 당국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탈루 세액과 가산세까지 합하면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 회장이 내놓을 돈은 2조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뺀 1조수천억원 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돈의 용처도 현재로선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 환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과거 8천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양상으로 쓰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편이다.

그룹 측도 이 회장이 이 돈을 유익한 곳에 쓰겠다는 것이 반드시 사회환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도 이날 발표에서 "차명계좌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회장의 재산이지만, 이 회장이나 이 회장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유익한 일에 쓰겠다는 뜻"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즉, 이 돈이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이지만 이 회장과 이 회장의 가족이 쓰지는 않겠다는 점만 확실한 상황이고 용처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으며, 더욱이 이를 바로 사회환원으로 연결할 수도 없다는 의미라는 것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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