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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효과 없다…´의식부터 바꿔라´

  • 송고 2008.03.20 05:00 | 수정 2008.03.20 15:37
  • 최정엽 기자 (jyegae@ebn.co.kr)

고유가 지속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정부도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원, 경유 58원, LPG부탄(Kg당) 2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세금 인하분은 소비자들에게 전달 될까?

현재 세계 석유제품 가격의 기준이 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일시적으로 110달러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역시 100달러 선을 넘어서는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원유거래 대금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결제되는 가운데 원화를 제외한 유로와, 엔화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 수준에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원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번 유류세 인하 효과는 상쇄돼 국민들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이번 유류세 인하가 언발에 오줌을 눈 격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됐었다. 과거 재정경제부(현 지식경제부)도 이 같은 논리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새정부 출범 후 갑작스레 실시하게 됐다.

휘발유기준 세금이 60%에 가까워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것또한 사실이다.

석유가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보면 도로에는 차가 넘치고, 도시의 밤거리는 불야성을 이룬다. 겨울철 실내 온도도 너무 높아 반팔을 입어야할 정도다. 어디에서도 고유가 상황을 체감할 수 없다. 오히려 내성만 키우는 꼴이 됐다.

석유시장에는 ´아시아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똑 같은 제품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원유보다 배럴당 2~3달러가 비싸다고 한다.

산유국 입장에서 원유가 생산되지 않거나 양이 적은데도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손님이와 강남역에서 삼성동 행사장까지 같이 가게 됐는데 도로에 꽉 찬 자동차를 보며 ´한국은 고유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가격을 더 올려도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씁쓸한 웃음을 보였던 정유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 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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