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5)정밀화학업계

송고 2008.02.25 05:00 | 수정 2008.02.24 22:08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준비된 정부, 섬기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이명박 호 출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규제 완화 및 세제 개선´ 등 정부지원 절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강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정부´, ´섬기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이명박 호가 25일 출범했다. 특히 이번 정권의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대국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21대 전략중 하나로 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나선다. 감세 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출총제 폐지, 7% 성장 및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산업단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린벨트 및 문화재발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중복 등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몸집 불리기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대규모 장치 산업에 있어 투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기술개발·환경대응·무역협정 등 정책 마련 요구
국내 정밀화학산업은 석유화학 등 후방 산업의 수요 창출과 전방산업인 전자전기, 자동차, 조선산업 등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소재산업으로써 기술개발부터 제품 출시까지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절실한 분야다.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 규모를 확보하고 있으나 정밀화학산업은 정부의 각종 정책 입안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화학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전후방 연계효과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이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정밀화학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특히 올해 새정부에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환경․안전 규제 대응체제 구축 ▲FTA에 대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정밀화학산업이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원천기술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원천기술 확보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전방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정밀화학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요소 기술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특히 국내 전자정보용 화학소재의 경우 완제품인 디스플레이는 전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소재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개발이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선진국은 이를 무역규제로 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 정밀화학기업 대부분이 영세해 국제적인 환경·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안전 규제는 국내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일변도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환경 규제도 국내 실정에 맞게 규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화학산업은 공해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공업단지 내에서도 화학업종은 각종 규제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려워 기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마크제도의 경우 각 부처에서 각각의 법에 의한 규제로 2중, 3중의 규제가 집행되고 있어 기업의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무분별한 규제를 해소해 정밀화학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중 FTA 추진 등 국가별 FTA협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밀화학산업(총 2천500여개 업체)은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의 99%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한 내수위주(수출비율 15.8%)로 성장 발전한 산업으로 자본규모 및 기술력 면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큰 업종으로 관세 즉시 철폐 유예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마련이 절실하다.

정밀화학업계 관계자는 ·정밀화학제품의 시장 성숙과 급속한 글로벌화로 국내 정밀화학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 및 수출 산업화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정밀화학기업도 세계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밀화학기업의 구조개선 자금 지원을 통해 전문화 유도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은 EBN화학정보 13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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