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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4)섬유업계

  • 송고 2008.02.25 05:00 | 수정 2008.02.24 22:0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준비된 정부, 섬기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이명박 호 출범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규제 완화 및 세제 개선´ 등 정부지원 절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강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준비된 정부´, ´섬기는 정부´, ´일 잘하는 정부´를 기치로 내걸고 이명박 호가 25일 출범했다. 특히 이번 정권의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대국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을 21대 전략중 하나로 정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나선다. 감세 정책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출총제 폐지, 7% 성장 및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 말 그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산업계의 경우 그 어느 때 보다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산업단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린벨트 및 문화재발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중복 등 애로사항이 많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몸집 불리기는 물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대규모 장치 산업에 있어 투자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한미FTA·남북경협·구조혁신 등 정부지원 절실
국내 섬유업계는 다른 어느 산업계보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한-미 FTA 조기 비준에 따른 세계 최대 섬유 마켓인 미국 시장에서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섬유산업 남북경협 확대, 그리고 섬유패션산업구조혁신을 통한 첨단산업으로의 도약 등 굵직한 업계 현안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8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타결됐으며 2007년 6월 추가협의를 통해 공식 서명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7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등 처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한-미 FTA를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선언한 바 있으나, 미국 대선 등 정치적인 문제로 현실적으로 의회에서 비준 처리가 가능한 시기는 올해 2월에서 5월 사이가 적기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한-미 FTA가 미국 의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한-미 FTA 비준을 완료한 이후 미국 의회를 집중 설득해야 한다.

우리 섬유업계는 한-미 FTA가 본격 체결되면 대미수출은 약 1억9천만달러, 대미수입은 2천300만달러 증가로 약 1억7천만달러의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트림간 연계성 제고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국산섬유류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미국 통관절차 신속화 ▲양국간 산업협력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 및 외국인투자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정 못지 않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부문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북경협 분야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 초기에 경공업분야 육성시 섬유산업이 가장 적합한 산업으로, 중국 및 동남아 등의 대체 투자처로 유망하다.

섬유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으로는 2007년부터 추진중인 경공업 원자재지원 사업의 섬유분야 지원 품목 및 지원규모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남한의 섬유설비의 북한이전을 통해 북한 섬유설비 현대화를 지원하고 남한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범용직물을 생산해 수출경쟁력 회복에 기여할 수도 있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전선 인근 의류 생산 전용단지 조성을 통해 국내 의류산업 공동화 방지 및 공단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부각되고 있다.

실질적인 남북 섬유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섬유관련단체 및 업계대표로 구성된 정기적인 남북 섬유산업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섬유패션산업 혁신전략´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업계와 정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 혁신전략은 오는 2015년까지 산업자원부와 섬유산업연합회가 급변하는 교역환경에 맞춰 수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섬유스트림간 협력사업, 전략기술개발, 패션산업의 지식 기반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장기적 관심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다.

중장기적으로는 ´신(新)섬유 전략기술개발사업´과 ´패션서비스 지식기반화 전략´을 중점 추진해 패션의류 및 산업용섬유의 수출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제고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섬유업계 전문가는 "우리 나라 섬유패션산업이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의 ´섬유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구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R&D 부분을 보완해 섬유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은 EBN화학정보 13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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