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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와 해양수산부..새정부 물류 역설

  • 송고 2008.01.31 16:38 | 수정 2008.01.31 17:0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에도, 새 정권의 공약 탓인지´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추진에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쟁을 떠나 ´대운하´ 건설의 당초 명분인 ´국가 물류체계의 개선´을 상기하면, 이명박 정권도 ´물류´에 대한 관심이 꽤 높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사실, 노무현 정권도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는 분위기다.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 한 답시고 건설교통부가 추진했던 종합물류인증제는 기업간 변별력이 없어진 소위 ´자격증´이라는 핀잔을 듣고 있고, 시베리아 대륙철도와의 연결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나마, 바다를 통한 물류(해운)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벌크선 해운기업인 STX팬오션과 대한해운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활기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해운 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해양수산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해운인들의 평가다.

새 정부가 의욕을 갖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구상은 국가물류시스템의 획기적인 전환을 암시한다. 하지만 인수위의 운하 성공을 장담하는 고자세가, 반대로 불안함을 엿보이게 한다.

화물의 도로 이용률을 분산하고, 물류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했던 연안해송 실패 원인도 무시한 채, 이를 단지 수출입 기업 실무진의 ´귀차니즘´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수출입 기업(화주) 사장들은 운하에 찬성한다는 그 코미디 같은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는 한, ´운하´를 보는 이들의 시선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유럽이나 중국 대륙의 운하들과는 달리, 내수보단 수출화물 운송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한반도 대운하´는 소위 ´섬´과 같은 한반도와 대양.대륙을 잇는 물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도, 국제 해운과의 효율적인 연계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한반도와 세계를 잇는 ´운하´의 물류시너지를 창출하고, 그 체계를 고민해야할 해양수산부는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현 건설교통부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고유 기능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믿고 싶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대(大) 부처로 이합집산 되면서 더욱 격화될 부처내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물류(해운) 정책이 지금처럼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운하를 만드는 것, 즉 건설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향후 국가의 ´물류´ 패더라임을 바꾸는 한반도의 대역사인데도, 해상물류를 책임지는 해양수산부는 없다.

때문에 현재 ´한반도 대운하´를 보는 물류업계는 "운하(건설)는 있는 데 물류는 없다"는 자조 섞인 말을 내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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