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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불러온 '단말기 완전자급제' 훈풍

  • 송고 2020.04.01 14:54 | 수정 2020.04.01 14:5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휴대전화료 물가지수 역대 최저

"단말기 가격 상승이 통신비 상승 견인"

ⓒ삼성전자

ⓒ삼성전자

5G 상용화 이후 요금제와 5G 스마트폰 모두 고가를 형성하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비에 단말기 할부금·부가서비스가 포함돼 있어 점점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이 통신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 2월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94.16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 보다 높으면 상승, 낮으면 하락이다.

2월 휴대전화료 물가지수는 최근 2년간 최저치다. 2017년 10월(99.92)부터 지속 감소하며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2월 휴대전화기 물가지수는 99.64를 기록했다. 최근 2년 중 지난해 2월(99.98)과 3월(99.98), 지난 1월(99.64)를 제외하고 줄곧 100 이상을 유지했다. 아이폰11 시리즈가 출시됐던 지난해 9월과 10월은 105.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5G폰 갤럭시S20 시리즈를 내놓았다. 출고가는 최대 159만5000원(갤럭시S20 울트라)에 달한다. 결국 100만원을 훌쩍 넘는 스마트폰 가격이 전체 통신비 부담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주기 때문에 실제 구입비용은 낮아진다"며 "이 때문에 제조사들이 단말 가격을 계속 올린다. 고가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단말 가격과 달리 요금제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 이통 3사의 5G 요금제는 최저 5만5000원에서 최대 13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5G 요금제 출시 당시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통사들은 LTE와 비교해 5G 요금제 비싸지 않다며 통신비 인상은 단말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SK텔레콤 5GX 스탠다드(데이터 200GB, 월 7만5000원)의 경우 LTE요금제 T플랜 스패셜(150GB, 7만9000원) 보다 데이터가 많으면서도 4000원 저렴하다.

휴대전화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한국은행

휴대전화료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한국은행

휴대전화기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한국은행

휴대전화기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한국은행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은 13만7838원에서 13만4107원으로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만1943원에서 3만5223원으로 올랐다.

이 의원은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 부담 확대로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알뜰폰 확대 등 국회와 시민단체 요구도 거센 상황이다.

2018년 여야 모두는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완전자급제를 꼽고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유통구조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구입과 이동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단말기 구매는 제조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에게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급제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아직 5G 품질 불만이 많아 LTE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자급제폰을 선호한다.

자급제폰은 이통사 대리점 방문 없이 기존에 사용한 유심(USIM)을 꽂아서 바로 사용 가능한 단말기이다. 약정기간과 위약금으로부터 자유롭다. LTE 사용도 가능하다. 언제라도 5G 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 요금제 가입시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도 가입할 수 있다. 2년 약정에 따른 연 5.9%의 할부이자도 없다.

자급제폰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은 예약판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무이자 할부, 카드할인, 적립금 등이 대표적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들은 단말기 할인 혜택 대신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부가서비스 혜택을 확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며 "단말기 가격의 투명성과 복잡한 이동통신 시장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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