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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조 승인 손놓은 정부, 코로나19 피해 키워"

  • 송고 2020.03.24 16:10 | 수정 2020.03.24 16:11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사무금융노조·연맹, 기자회견 열고 "보험설계사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하라"

지난해 9월 신고 냈지만 6개월째 보류…"생활자금 융자대책, 실효성 없어"

24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루 빨리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EBN

정부가 특수고용직 노동권 보장에 손을 놓은 새 콜센터에서 일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측과 처우를 교섭할 노동조합 설립을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라는 논지다.

24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에 대해서 하루 빨리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화로 판매영업을 하는 텔레마케터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다. 이에 가장 기본적인 4대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당 역시 회사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해마다 깎이고 있다는 사무금융노조 측 설명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지 못해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사무금융노조는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퇴사 이후에도 수당 환수라는 족쇄에 묶여 있다"며 "보험 계약의 해지, 취소에 대해 불완전 판매라는 딱지를 붙혀 모든 책임을 담당 설계사에게 떠넘기고 퇴사한 설계사에게까지 수당 환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뚜렷한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돼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노조는 현 정부가 공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된다는 것.

사무금융노조는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콜센터 보험설계사들이 부당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정부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설계사 간 이격거리가 매우 좁은 등 콜센터 사업환경이 열악한 탓에 코로나19 피해도 커질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달 초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다. 구로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의 외주회사로, 고객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근무한다.

이영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조합대책회의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고 노동조합할 권리를 줬더라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콜센터 직원들이 언제라도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 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보전책 역시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정부는 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없애 실행키로 했다.

이 의장은 "산재보험을 3개월동안 계속해서 가입한 이력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생계지원 융자를 하겠다고 한다"며 "보험설계사 중 몇 퍼센트가 산재보험 가입돼 있느냐.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보험설계사들의 월수입은 전년 대비 30~50% 줄었으며, 심한 경우 90% 이상의 수입 감소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재진 위원장은 "특고 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은 실적에 의해 임금을 받고 생계에 위기를 느끼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졸속적인 탁상행정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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