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유예·현장검사 연기 검토…금융당국 대책 마련 비상

송고 2020.02.27 14:50 | 수정 2020.02.27 14:50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제출 연기, 징계 유예 방안 검토

금융사 현장조사도 연기 검토…코로나19 확선 방지 최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장사들이 생기자 금융당국이 대응 마련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 현장 조사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코로나19 여파가 금융당국 업무 계획을 바꾸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법무부 등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총에서 연기 혹은 속행 결의를 통해 4월 이후 주총을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상장사들이 사옥 방역과 직원들의 재택근무, 자가 격리 등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상장사 75곳이 사업보고서 제출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 피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올해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해도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가면서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관련 현장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라임 펀드 운용과 설계 과정의 사기 의혹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관련 대한 현장 조사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조사를 위해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라임자산운용,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이 첫 현장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24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권 코로나19 차단에 주력할 것을 지시하면서 현장 검사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 금융사들이 부서별, 직원별 상황에 따라 재택 근무를 하고 있어서 현장 조사를 나가더라도 원활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우리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비상 상황 중에서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불과 1~2주 사이에 상황이 심각해지고 전례 없는 일이 생기면서 부서별로 업무 우선 순위를 정해는 데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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