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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타다' 항소 결정…타다 "법원 판결 바뀌지 않을 것"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20-02-25 16:28


검찰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이정현 제1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장검사, 주무검사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앞서 지난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심위는 스타트업계 및 택시업계측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진술과 부장검사 5명 등 의견을 바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전히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한 쏘카, VCNC 측은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타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