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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발적 고위험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보호 강화

DLF 손실사태 재발 방지 목적…고위험 파생결합상품 '전면제한' 은행권 번질 수도
투자자 권리 과도한 침해 비판도…"고령자에게 무리한 투자상품 판매 막자는 취지"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20-02-20 10:51

▲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자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연합

DLF(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최근 잇따라 대형 금융 사고가 터지자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 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식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투자 상품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지난해 DLF 손실 사태 당시 금융 지식이 없는 고령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 것이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투자 성향 등을 감안해 고객 등급을 정한 뒤 일정 금액 이상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보장도 안 되는 위험 상품에 고객 자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움직임은 다른 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위험 등급이 높은 펀드 등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위험 상품 판매를 작년 10월부터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영업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것)을 실시한 뒤 점수가 저조한 지점은 투자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지정되면 1개월간 펀드를 비롯한 모든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기업은행은 아예 연령대를 기준으로 투자 상품 가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투자상품 판매를 아예 막은 것은 국내 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기업은행은 올 들어 전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가입을 전면 제한했다. 파생결합펀드(DLF)와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대상이다.

만 70세 이상에게는 판매할 수는 있지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넣지 않기로 했다. 또 파생상품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전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고령 고객에 대한 무리한 영업 관행을 없앤다는 취지이나 투자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 지식이나 판단력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는 고령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8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공모형 펀드나 일반적인 주식·채권형 상품은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도 고령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 중이다. 신한은행은 만 80세 이상 고객에게는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70세 이상의 고객이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 등 조력자 정보를 등록하고 '시니어 투자자 체크 리스트'와 '투자 권유 유의 상품 가입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한다. 영업점장 확인도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은 80세 이상 고객이 고위험 투자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가족이 함께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가족 참여가 어렵다면 관리직 직원이 동석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80세 이상 투자자는 투자 성향만 분석할 때도 의무적으로 녹취하도록 했다.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선 판매 즉시 해피콜(확인전화)을 의무화 했다. 자체 검증-리스크 검증-준법 검증으로 구성된 3중 구조의 통합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 전화 확인 대상을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이달부터 확대했다. 영업점에서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한 직후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의사를 실시간으로 재확인해 투자성향에 맞는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만 70세 이상 고객이 파생상품에 가입하면 이틀간 숙려 기간을 준 뒤 가입시키도록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령자에 대한 고위험상품 보호장치를 강화 중인만큼 특정 상품 가입 자체를 막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은행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