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0.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99,998,000 519,000(-0.52%)
ETH 5,060,000 29,000(-0.57%)
XRP 897.5 14(1.58%)
BCH 900,000 81,700(9.98%)
EOS 1,592 79(5.2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은성수 "징벌적배상 강화 필요성 공감…검토하겠다"

  • 송고 2020.02.19 12:13 | 수정 2020.02.19 15: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라임사태 조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상환계획 진행상황 지켜볼 것

대책 마련할때마다 적정수준 두고 고민 "DLF 징계 예정대로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징벌적배상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과 라임사태,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서는 상황파악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관련 발표가 늦어졌을 뿐 금융감독원과 이견이 있거나 고의로 지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불거진 라임사태에 대한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황을 알아야 발표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다"며 "3개월 정도로 예상했던 조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이는 상품이 복잡하고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것일 뿐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TRS 계약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TRS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맞다 틀리다 할 것은 아니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며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상환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DLF사태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금융당국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대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금융규제를 개선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불거지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완벽한 제도는 없는 만큼 이를 대비하고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문제가 불거지면서 금융회사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를 위반할 경우 관련수입의 최대 50%까지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신설됐으며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도 업무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발생한 책임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며 "무조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도 맞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징벌적배상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LF사태에 대한 기관징계는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해당기관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열리는 정례회의에 관련안건이 상정되진 않았으나 이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부분까지 감안해 최종결정이 가능한 시기를 예상했다는 것이 은 위원장의 설명이다.

기관징계와 달리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금감원이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DLF사태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지만 방향성을 정하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당장은 라임사태, 코로나19 대응, 혁신금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0:53

99,998,000

▼ 519,000 (0.52%)

빗썸

03.29 20:53

99,932,000

▼ 493,000 (0.49%)

코빗

03.29 20:53

99,976,000

▼ 525,000 (0.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