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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의 한주'…자구책 마련 안간힘

"불법인가 합법인가"…이번주 법원·국회 결론에 주목
형사 재판·타다 금지법 이중고에도 사업은 계속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등록 : 2020-02-17 10:32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운명의 한주를 맞았다.

17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오는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국회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업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타다는 최근 모기업인 쏘카에서 독립하고 드라이버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등 사업 지속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이번주 법원·국회 결론에 주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모빌리티 업계는 19일 열리는 타다 선고 공판에 주목하고 있다. 타다 영업이 불법 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타다와 같은 법령에 기반한 다른 서비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타다는 혁신이 아닌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명은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타다 측도 해당 서비스는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부터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공유를 통해 서비스를 만들어왔다"며 "정책적으로 풀면 될텐데 꼭 법인과 기업가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결심공판 직후 자신의 SNS에 '타다는 무죄'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효과의 유사성이 아닌 그 서비스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타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 소집되는 마지막 20대 국회가 이날부터 30일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타다 금지법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이라 정치권 안에서도 찬반 논의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해진 정치권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재판·타다 금지법 이중고에도 사업은 계속

형사 재판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타다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타다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오는 4월 타다가 새 법인으로 출범해 라이드셰어링 사업을 전담한다는 계획이다. 타다 관계자는 "카셰어링 기반의 쏘카와 기업 분할을 통해 각각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외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타다의 사업 리스크로 모회사인 쏘카까지 신규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자 결국 분할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쏘카는 지난해 1월 알토스벤처스 등으로부터 500억원을 투자받은 이후 최근 510억원 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신규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인 분할을 통해 각자 투자를 받으면 이같은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는 게 쏘카 측의 기대다.

타다는 지난 14일 드라이버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프리랜서인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실업·질병·노령케어는 회사와 드라이버가 비용을 분담하고 상해케어는 전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타다 측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타다는 새 법인이 출법하는 오는 4월부터 케어 서비스를 시행한다. 당장은 전업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케어 서비스를 적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업으로 타다를 운영하는 드라이버들에게도 케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드라이버가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안전망을 마련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