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비율 늘리면 건전성·가계대출 증가 우려…융통성 있게 디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현행 6%인 카드사의 레버리지비율 완화 요구에 대해 "창의적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다만 배수를 조정하는 식의 전폭적 조정보다는, 산정식 세분화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 완화책을 찾겠다는 의중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은 위원장은 2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전업계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카드업계는 비즈니스에 제약이 있다며 레버리지비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며 "지나치게 레버리지비율이 늘어나는건 건전성 측면, 가계대출 증가 등 걱정이 있어 정부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는 전체 자산이 보유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레버리지비율 규제를 받고 있다. 캐피탈사와 동일한 10배 수준으로 늘려달라는 것이 그간 카드업계의 요구였다.
은 위원장은 "단순히 숫자를 올리는건 쉽지만 걱정이 있다"며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과 같은 식의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창의적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목표와 차이나지 않는 범위 내에는 레버리지비율을 융통성 있게 해주는게(필요하다)"며 "걱정했던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룸(공간)이 생길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골고루 불만없도록 디자인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카드사 CEO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핀테크업계와의 규제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토로했다.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현재 0.8~1.6% 수준이나 간편결제사는 2%대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마케팅비 규제도 간편결제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핀테크업체를 규제하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업계를 규제하면 (카드사)마음은 후련하나 비즈니스는 달라지는 게 없다"며 "카드나 캐피탈쪽에 룸을 줘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여전법령을 신속하게 개정해 카드사의 데이터 관련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로 인한 자본시장 영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 나름의 계획은 있지만 긴 호흡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다행히 오늘은 복원력을 보였다. 전 세계 유럽 등 금융시장에서 회복을 했던 영향도 있었다. 일희일비 않고 시장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30일 열리는 3차 DLF 제재심 관련해서는 "제재심을 앞두고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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