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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위기에, 협회장 "실손·자동차보험 누수 당국과 공동대응"

손보사 당기순이익 매해 두 자릿수 감소세…"올해 실적전망도 밝지 않아"
"손해율·보험사기·사업비경쟁 낮추고 신시장·신기술·신뢰도 높일 터"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20-01-20 15:00

▲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이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들의 연합체인 손해보험협회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저렴한 신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의 계약전환을 활성화하고,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토록 정부에 건의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료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손보사 나름대로 손해율을 낮추고 사업비를 최소화하며 내부경영혁신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손해율 문제를 당국에서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손해보험산업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과잉진료·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손보업계 당기순이익은 2017년 3.9조원, 2018년 3.3조원(17.4%↓), 2019년(추정) 2.3조원(30%↓)으로 매해 두자릿수 급락세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돌파했고, 당해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겼다. 받은 보험료보다 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협회는 "올해 실적전망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봤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시장 포화, 손해율 상승, 소비자 신뢰 문제 등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신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위해 전환요건, 절차 개선 등 유인방안을 모색한다. 신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3가지(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약의 자기부담금 비율(30%)이 높은 대신 손해율이 낮아 보험료가 낮다. 올해 표준화·구실손은 9% 인상하는 반면 신실손은 같은 비율로 인하될 전망이다.

손보협회는 또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보장구조(특약형 보장항목)변경 등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마련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백내장·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강화 건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등에 주력한다.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차단에도 힘쓴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진료비 열람시점 개선 등의 내용을 정책당국에 건의한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경찰 수사 의뢰 방식에서 나아가 보험사 자체 보험사기조사 전담인력(SIU) 교육 및 변호사 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험 전 과정에서 업무혁신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가입설계부터 계약체결까지 AI 설계사 도입을 지원하고, AI를 활용한 적정 보험금 지급관리 시스템 활성화를 돕는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초기 유병자특화 보험상품, 지역특화형 재난보험 등 맞춤형 상품을 선보인다. 이용장소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는 'POS' 판매방식 확대,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보험 활성화 등 생활밀착형 보험시장을 개척한다.

스마트 이동수단 등에 대한 위험보장 역할도 확대한다. 공유서비스 제공자(운행중 사고 위험)와 제조업자(제조물 결함 위험)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활성화, 드론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와 플라잉카 사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 기반을 조성한다.

단기적인 실적위주의 매출 경쟁을 지양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불편사항과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1년 수수료 체계 개편안 시행 전에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이로써 설계사 이탈로 인한 고아계약(설계사의 이직·퇴사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계약)을 방지한다는 것.

김 회장은 "올해 목표는 '3가지를 낮추고 3가지는 올리자'는 것이다. 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경쟁이 올해 업계 과제로써 낮춰야하는 3가지"라며 "동시에 신시장 개척,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 이 3가지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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