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판 바꾸는 OTT…최기영 장관 "규제 없앨 것"

송고 2020.01.16 12:12 | 수정 2020.01.16 12:13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8개 부처 TF 가동…"기존 규제 폐지 및 완화 방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국내 미디어 플랫폼에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유튜브, 넷플릭스에 안방을 내주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높아진 만큼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토양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3대 전략에 디지털 미디어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을 갖고 "디지털 미디어는 앞으로 굉장한 산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예정이다.

지상파 및 유료방송 중심에서 OTT 등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산업 성장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부터 이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미디어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라는 절대 강자 틈바구니에서 취약한 토종 플랫폼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애플과 디즈니도 국내 OTT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OTT 업계는 정부에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 규제 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OTT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내법 특성상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에 적용이 어려워 국내 사업자 역차별 지적이 나온다.

업계 우려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최소한 규제 또는 아예 규제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넷플릭스의 경우 규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를 가능한 배제하겠다"며 "현재 유료방송, 지상파에 규제가 많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OTT에) 적용하면 문제가 되는 만큼 규제는 최소 아니면 없는 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를 포함한 미디어는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절돼 있다. 범부처가 협업과제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디어다"며 "8개 부처가 모인 TF의 기본 모토는 기존 규제 폐지 및 완화다"고 말했다.

국내 OTT 업계는 콘텐츠는 물론 가격경쟁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밀리는 상황에 놓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업계도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디즈니의 OTT '디즈니+'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공세 강화로 대항마를 고민 중인 이통사들이 디즈니+ 도입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는 픽사, 마블, 루카스필름, 21세기 폭스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전선 구축을 통해 OTT 시장 입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미국 OTT서비스로부터 자국 산업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진행해 온 반면 이번 통합방송법안은 토종 서비스 성장만 가로막게 될 것"이라며 "규제 보다는 진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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