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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독립성·자율성 확보"…이재용 직접 만나

  • 송고 2020.01.09 13:06 | 수정 2020.01.10 15:00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6명...내부는 이인용 고문

김 위원장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 다하겠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위원장 수락 배경 및 위원회 구성 운영방향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직접 자율성과 독립성을 약속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출범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속시원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독립성·자율성)에 대해 다짐을 받았고 이재용 부회장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내정에 대해 "수락하기까지 여러 차례 제안 있었지만 거듭 망설였다”며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제 자신에게도 큰 불명예일뿐더러 (삼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저만의 우려는 아니라고 봐서 확답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제가 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것은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에 주어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데 삼성이 변화를 하려는 시도를 높게 봤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것도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리 사회 주어진 기회다.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것이 제가 위원장 자리를 수락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이날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며 “독립성과 자율성이 생명으로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며 “계열사들의 이사회 주요 의결사안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검토하는 ‘준법 통제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대법관은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최고경영진 법위반 행위에 대해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받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의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대외 후원금이나 공정거래 분야, 부정청탁 등의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노조 문제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 있어서 법위반 여부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말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위 출범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그룹 차원의 준법 경영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 전 대법관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대법관을 지냈다. 김 전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

특히 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조정위원장(가족대책위원회 추천)을 맡아 11년 동안 끌어온 백혈병 논란을 2018년 잘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또한 구의역 지하철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장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관련해 역할을 했다. 현재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에도 삼성그룹의 개입 전혀 없이 직접 지정해서 꾸렸다고 강조했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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