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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바뀌는 금융上] 동산담보·기업투자 확대…기업지원 영점 조정

가계빚 줄이고 기업에 자금 집중 유도…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에 4.5조 지원
금융당국, 지식재산 보유 혁신기업 전폭 지지…은행권도 IP담보 대출 '적극'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20-01-05 10:00

▲ 지난해 금융제도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맞춰졌다면, 올해는 기업 지원에 영점이 조정됐다.ⓒ포스코경영연구원

지난해 금융제도가 생산적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는데 맞춰졌다면, 올해는 기업 지원에 영점이 조정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기업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은행권에 동산금융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게 골자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예대율 기준을 도입해 금융사의 대출 비중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가계부채는 줄이고 기업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가도록 짜여진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산정 시 대출유형별 가중치의 경우 가계대출은 115%, 기업은 85%로 개선된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올해보다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이는 금융자금의 가계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을 더 늘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 촉진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에 시작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 2조원, 수출입은행에서 5000억원이 투입된다.

대출 만기는 최장 15년이며, 금리는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시작일로부터 2024년 말까지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통상금리가 적용된다. 단,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000억원),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1조원·On-lending)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올해 시설자금에 10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도 늘린다. 올해 52억5000만원에서 내년에 8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현재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동안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볼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밖에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회수지원기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신설된다.

그동안 동산담보대출은 회수시장의 미비로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의 매각 등에 어려움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부터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해 자산관리공사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 은행권의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예산은 4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혁신기업에 4년 동안 5000억원 수준의 모험자본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기계·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성장사다리펀드 2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출자를 바탕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IP)펀드를 조성한다.

은행권에서도 IP금융 활성화를 위해 IP담보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국책은행과 5개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 IP 담보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들 은행에서 취급한 신규 IP 담보대출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866억원, 884억원에서 올해 1~10월에 2360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민간 평가기관을 금융권 중심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산은·신보·기보·나이스·이크레더블에서 2022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지식재산 시반을 조성한다

은 위원장은 "지식재산 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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