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좌고우면 않고 성실히 감독…신뢰 쌓는다"

송고 2019.12.23 15:20 | 수정 2019.12.23 15:22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은 DLF…잘한 점은 종합검사·키코"

"임기 가장 큰 과제, 금감원 신뢰회복…조직개편 구상중"

"내년에도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성실히 감독업무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다짐을 내놨다. 좌고우면이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곁눈질하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윤 원장의 말은 소비자보호에 방점을 찍는 금융감독의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윤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부임한지 이제 약 1년 반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면서도 "그간 임직원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갈수록 어려움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올해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나. 반대로 올해 가장 잘한 감독정책을 꼽자면.

연초부터 어려움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를 꼽자면 DLF 사태다. 금융산업에서 그간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위험이 터졌다. 소비자보호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 피해가 발생했다.

잘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종합검사 부활이다. 금감원에 마땅한 감독 수단이 없기 떄문에 감독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다른 하나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키코 문제를 분조위 아젠다로 올려놓은 것이다.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아직 시작하는 상황이니까 은행들과 열심히 협조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

-DLF와 관련해 금감원이 염두한 제재 수위와 방침 등은 무엇인가.

공정과 시장에 대한 바른 시그널 두 가지를 염두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제재가 이뤄져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키코 건은 은행의 수용 여부에 따라 오점 또는 업적으로 남을 것 같다. 키코 관련 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혹은 해당 은행에게 할 말이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은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분쟁 조정인 만큼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조정에 필요한 역할은 더 할 수도 있다.

은행에 하고 싶은 말은 결국 키코도 DLF도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고객이 은행에 찾아갔는데 은행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그 고객이 망하도록 했다. 이는 잘못이다.

신뢰회복차원에서도 금융시스템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얼핏 보면 눈에 안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면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다. 일각에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과태료 배상을 해주는 것은 은행에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주주입장에서 부정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은행 고객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다.

-DLF 협상 조정시 정보가 은행에만 공개되고 투자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무래도 DLF 문제를 은행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은행에 정보를 공개했고 이를 비상대책위원회에도 설명했다. 향후 필요하다면 투자자에게도 정보를 공개할 의사가 있다.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이자 절차였다고 봐주시면 좋겠다.

-최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인가.

DLF건에서도 언급된바 있는데 위험이 권역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은행에서 파생금융상품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향후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기능별 감독은 1999년 금감원 출범 당시부터 거론됐던 것으로 개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아 그간 성공하지 못했다.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어떻게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기보다 조직개편을 통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임기 기간 해결할 과제가 있다면.

가장 큰 과제는 금감원의 신뢰 강화와 제고다.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한 조치다.

하루아침에 기능별 감독체계로 가기는 어렵지만 리스크도,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핀테크 등도 권역간의 문제라고 본다. 은행, 증권, 보험을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가는 게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가 굉장히 심하다. 이 문제와 기능별 감독이 얽혀있다. 모른다고 그냥 두지 않고 '뭔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윤석헌 금감원장 "좌고우면 않고 성실히 감독…신뢰 쌓는다"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